박재걸 의원 구정질문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지어야 하는 아쉬운 연말이 다가왔고 새해의 새로운 군정의 구상과 시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군정이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알차게 추진되어 진정한 복지행정을 펴 주신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는 임야가 머지않은 장래에 온통 묘지로 뒤덮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언론매체와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호화분묘 축조로 인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많은 경제력을 방비함으로서 국가경제를 약화시키는 사례는 우리군 관내에서도 예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 없거나 밭 한 평이 없는 영세한 농가나 선민들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비싼 가격으로 임야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의 장지로 모셔야 하는 어려운 처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무질서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많은 면적을 점유하여 경제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듯한 호화사치성 묘지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용납될 것인지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다라 위반된 자들을 정밀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제방규정에 위반된 호화 묘지의 실태조사 여부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영세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호화분묘를 추방하는 등 군 경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만약 공설묘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공유임야의 적지조사 선정 등 연차적 세부추진 후보계획의 수립,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신청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전남도내 타 시군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그 규모와 추진상황을 자세히 조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