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걸 의원 구정질문

박재걸입니다. 본 의원이 군내버스 운행 개선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한지도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전면의 경우 군내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완행버스가 수시로 정차하여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했는데 군내버스가 운행하면서 완행버스가 서지 않고 군내버스는 벽지노선이라고 제한 운행을 하므로써 주민들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로 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군내버스 노선 가운데 강진-성전-영암간 노선이 없는데 이 노선은 군내버스가 수시운행되어야 합니다.

강진-영암 사이는 국민학교가 3개 학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있으며 국보사찰인 무위사가 있고 소금강이라 말하는 월출산 경포대, 청소년 야영장, 장원사업 등 관광객과 등산객이 줄을 잇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개발하면 교통 인구 자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발전과 관광지개발 지원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해야 됩니다. 둘째, 군내 택시회사가 각 읍면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회사가 갖추어야 할 기준시설, 부대시설, 사원 복지시설, 야간 숙직 대기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주무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지도 감독을 했다면 그 결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사택지 직영 문제입니다. 택시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택시 1대당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에 팔고 위장 직영을 하고 있다는 택시회사 노조원들의 하소연인데 주무 관서는 사실을 조사해 보았는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택시업계의 부조리라고 하는데 개혁의 차원에서 단속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시의 증차 문제입니다.

택시 1대에 3-4천만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증차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 방지책의 하나로 개인택시 증차 방법을 연구해 보면 운전 경력이 많고 성실한 개인택시 지망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택시 증차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요금 문제인데 중형택시 제대고 생기면서 운임은 올라가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문제에 있어서도 중형택시와 소형택시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승객의 서비스에 충실한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