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걸 의원 구정질문

박재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군민이 보다 잘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3년이 지났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을 활짝열고 허심탄회하게 군정을 논의해 가는 그런 격의없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일부 공직자중에는 권위의식과 무사안일 그리고 윗전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여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망각하고 잿밥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은감이 들때가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감추려 하지 말고 속직히 시인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 보려는 자세가 더 떳떳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몇가지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인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증대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사무 자동화로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시간도 절약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우리군도 13만 인구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7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공무원수는 감축되기는 커녕 기구와 인원만 팽창되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서는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 한가한 부서가 있는데도 부서별로 인력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불균형 현상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나 권한있는 부서의 권위의식 또는 과거의 관습에 얽매여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정.현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현재 우리군의 적정 인원은 몇명으로 판단되는지요?

정규직에 대해서는 물론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부서별 불균형을 과감히 시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보건지소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과 질병 예방활동을 위하여 몇개 면을 제외한 각 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지소별로 의사 및 보건요원 배치현황과 시설현황 진료과목 그리고 이용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읍면 보건요원 통합 근무후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행정장비가 열악하여 근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복사나 타자기 이용등은 면사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과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군민의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어 본군 관내 7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상반기 진료원들의 진료실적은 어느 정도되며, 진료소에 비치한 약품의 종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와 구성되어 있다면 그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원 제거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독장비와 약품 확보상황을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타시군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법에 의거 본 군 2만건을 목표로 해서 반회보나 유선방송, 마을앰프방송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 법정 처리기한내 전량 정리코자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조법에 의거 이전등기할 대상건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책정했으며 현재까지 실적을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추후 이런 법정기간내 특혜를 주는 법적 조치를 주민이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겠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계획하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할 대상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나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전량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금년도에 2만여 필지를 정리하겠다고 연초 군정보고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필지는 얼마나 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말장난이나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