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나 집행 잔액 삭감 등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 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 이화선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3,500만 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출산축하금이 증액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출산율이 어떻게 됐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출산율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출산 축하금에 대한 율이 어떻게 됐고 25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증감 예상은 618명으로 했다가 697명이 된 거잖아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작년도에 지급했던 거는 663명에 지출했었고요. 전년도 예산에 보시는 것처럼 30억 9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요. 저희들이 출생아 수는 지금 11월까지 465명이라고 하지만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따라서 연차별로…
은미
김은미위원
다르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년도에 연차별로 했을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다를 거예요. 그 결산이 있을 겁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자료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 결산을 보고서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니, 그런데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그런데”가 아니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엊그저께 본예산을 그때 설명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초에 다 세우면 좋겠지만…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연초에… 예산 없다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결산 얘기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실상 결산을 보고 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늘 이게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도 아니에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 2추에도 증액을 했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다 못 세웠던 부분이고 부족분을 또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예산안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액됐는데 증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우리가… 지금은 4차 추경이에요. 그렇죠? 맞죠, 25년 추경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5년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26년 예산을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 사실상 인구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에 있어서 26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보고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 보고와 함께 26년 예산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는 사업보다는 일단 문화유산과 명시 이월 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 문화이용권이 있죠? 일종의 문화 누리 카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써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 발급률은 높은데 사용을 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읍·면별로 독려하고 있고 집행률은 아마 90% 이상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을 반납해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낼 때 아마 시군별로 분배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이고 저희가 최대 인원은 지금 발굴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다른 거는 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당초에는 민간 경상적 경비로 해서 언론진흥공단을 통해서 SBS 동네멋집이라는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고 아마 권고를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현재 용봉산 돌바위 권역하고 결성 폐창고를 이용해서 두 군데를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현재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용봉산 돌바위… 처음에는 우리 용봉산 돌바위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성 폐창고까지 두 군데를 같이하시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원래 당초 계획이 돌바위 권역은 SBS 동네멋집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었고 결성하고 홍동 두 군데 해서 총 3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 승인 받을 때 받은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 시행하다 보니 현재 홍동 초롱이둥지 거기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다른 사업을 해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용봉산 돌바위 권역과 결성 두 군데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이라는 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용봉산 돌바위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창작 플랫폼을 조성할 거고 결성농협 폐창고를 이용해서 로컬 컬쳐 하우스, 그러니까 숙박시설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봉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작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창작 플랫폼이 몇 킬로만 가면 실질적으로 이응노 화백… 그러니까 우리 미술관 옆에 창작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공간조차도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설명이 안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이 시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하고 처음 공유했던 부분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목 변경까지는 이해하나…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문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조절 추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요청도 드리고 우리 행복위뿐만 아니라 11명의 의원님들 정책협의회 때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론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저희가 2026년도에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시설비로도 총 35억이거든요, 이 하드웨어 사업이? 그 사업비도 적정한가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절 여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책협의회가 됐든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변경된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10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충 시설 관리에서 제초 인부임하고 공공요금 수선 유지비를 삭감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반영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시 신설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됐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퇴직 적립금은 이래저래 드려야 될 금액인데 예산에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조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반드시 드려야 될 돈인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수선 유지비 같은 건 다행히 남았나 봐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386쪽에 보면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4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승인하게 되면 올해 안에 이거 다 못 쓰시죠? 이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올해 안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기는 한 거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이월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저는 383페이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75세 어르신들께 지원하는 거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75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감 사유가 청구 누적 부족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구 누적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산이 해마다 대상 인원이 150명 정도씩 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총 1,0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청구하시는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해 예산 안에서 다 지급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항상 못 하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것만 하면 그 부족분이 다 해결되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니요, 그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5,000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 플러스알파가 상당히 크거든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른 지역은 많게는 10,000원, 적게는 8,000원. 그런데 우리는 5,000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이 살기 좋을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현장에서 사실상 어르신들 모신다고 하셔서 이미용 지원을 해 드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또한 현장에서는 “이것도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과장님, 어렵지만 예산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 나가셔 가지고 천대받으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것도 없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또 바로 옆 동네인 예산은 65세 이상부터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 이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75세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비용을 가지고도 올해 예산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최대한이 아닙니다. 충족하셔야 됩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가정행복과 메인이 경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셨을 때 어르신들 존경받지는 못할망정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서 “홍성군 왜?” 이런 말, 옆 동네하고 비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농정팀장 임종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14쪽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인데요. 공기관등에 대한 거라면 또 농어촌공사인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항공단입니다.
최선경위원
어항공단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어항공단이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뉴딜사업에서는… 토목 쪽에서는 사실 저희하고 속을 많이 썩여서 믿지를 못하고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수산 이쪽은 사업을 이분들이 잘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월에 교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하는데 사업 기간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로 해서 2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25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7년까지 협약을 하는 거로 어항공단하고 내부적으로 협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교부 결정이 너무 늦게 돼서 저희가 도하고는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위탁 수수료는 어느 정도 돼요? 한 7, 8% 되나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요. 4차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좀 약간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37쪽 광천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이 명시이월된 24억 7,000만 원 전액 명시된 그 사업이랑 똑같은 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하면서 또 증액을 시키고 있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좀 전에 말씀…
최선경위원
명시이월은 보니까 이유가 감정 평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감정 평가하고 철거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7억 이렇게 증액을 시키면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나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잖아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가능합니까, 이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20억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거는 가감정에 따른 비용이었고 실제 감정해 본 결과 감정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철거비도 실시 설계한 결과 4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합쳐서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총 24억 7,000만 원이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좀 이외의 것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건설협회, 건축허가과가 관리하는 거 맞죠? 아닌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제도 제가 우리 담당 과 그러니까 건축허가과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우리 관공서하고 계약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설 이쪽 관련해서도 있는데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우리 건축허가과의 팀장님 이름으로 명함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번호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업체에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4시에 우리 건축허가과로 들어오라고.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왕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명함이 허위로 작성된 명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허위로 벌어지고 실제 업체는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연락이 왔었고 그 번호 없고 그 팀장은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허위인 것 같다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건설과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허위로 명함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게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 안 가게끔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협회가 있고 모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더더군다나 건설과나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여러 유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더더군다나 허가를 또 함께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름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픈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름을 가지고 도용한답니다. 도용하고 자기네 전화번호라 하고 실제 왔다 이랬을 때 “어, 기다려.” 이런 식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관을 믿고 왔을 때 실제 그분들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537쪽에요 학교용지부담금 소송비용이에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대방아파트 3차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대수에 맞춰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방건설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홍북초등학교로 기억되는데 학교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설계비, 이거를 대신 학교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거로 협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당하다, 맞지 않는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도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잡아 주는 게 맞다.
영식
권영식위원
봐야 된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거나 홍성군에서 잘못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할 때 확실히 그 내용을 파악 못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패소했으니까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과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부담금을 군에서 소송 비용을 패소해서 지불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 비용을 홍성군민들이 물어 주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세심히 집행 기관에서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박미정입니다. 교통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561쪽에 보면 복개주차장 정밀안전점검용역을 마무리하셨어요. 등급상 큰 이상이 없게 나왔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2년도에 했을 때는 B등급이었는데 이번에 C등급이 나왔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방금 전에 복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C등급 나왔다고 그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뭐 때문에 C등급 나왔습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홈이 파였고 그게 많이 파이다 보니까 철근이 나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밑에 지장이 있고 거의 구조적인 큰 문제는 없고요. 교면포장, 교대, 교각, 신축 이음부 등 이런 데가… 특히, 신축 이음부가 많이 훼손돼서 그리고 밑에 고드름처럼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급한 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 B등급 나왔는데 올해 C등급 나왔다고 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교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야 폐쇄 조치라든가 철거해야 된다든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D등급 나오면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D등급 상태는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D등급은 주요 구조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C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인데 주요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서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다 무슨 잘 설득력이 없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용역사 측에서 결론은 현재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영식
권영식위원
복개천이라고 그러면 현재 다리를, 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주차장.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 이게 언제부터 검사를 해 가지고 등급이 나온 거죠? 언제부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제가 기억하는 거는 22년도는 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2년도부터 언제까지 해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전에도 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C등급 등급이 언제 나왔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C등급은 이번에 용역이 11월 말까지 했거든요, 10월부터. 그 결과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11월에 나왔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1월 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0월, 11월 양 두 달간에 했는데 등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등급 이 판정을 받을 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 B등급 받았다는 얘기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B였는데 2년 만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2년마다 받는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동안에 B등급 계속 나왔었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전에는 그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2년…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B등급이 계속 나오다가 2년 만에 C등급이 떨어진 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