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구정질문

일시 : 1991년 7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4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 전라남도교육위원회후보추천자선출의건 3. 강진군수및관계공무원의회출석요구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 접기 부의된 안건 1. 제4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 전라남도교육위원회후보추천자선출의건 3. 강진군수및관계공무원의회출석요구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 ｏ 휴회의건 의장 윤옥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윤기봉 간사 윤기봉입니다. 제4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팽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각 의원님들께 개별통지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자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도 교육위원 선출 공고 사항 통지에 의거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4인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정판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7월 20일자로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옥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6일자 정부 이사발령에 의하여 강진군수로 부임하신 문병일 군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문병일 존경하는 윤옥윤 의장님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제31대 강진군수로 부임하게 된 문병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진군은 예로부터 산물이 풍부하고 문화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심마저 순박한 곳으로 널리 이름난 고장이 되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러한 곳에 가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번쯤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을 느껴 보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 자랑스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러한 지역에 제가 오게 되어 그 기쁜 마음은 한량없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움도 적고 덕이 모자란 제가 군정의 책임을 맡고 보니 과연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고 중압감이 차 오르기도 합니다. 다만, 전임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 역대 군수님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훌륭한 군정의 토대와 업적을 이어받아 첫 번째도 군민을 위한 행정이요, 두 번째도 어려운 군민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애쓸 때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군민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진군정은 보다 밝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기 좋은 군으로 또다시 열기를 되찾을 날이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군수로서 오늘 여러 의원님 앞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뜻 깊은 자리에서 평소 시 군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목민관이 되었을 대 그 군정의 지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저의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그 제목 여섯가지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둘째는 문화예술 진흥 창달입니다. 셋째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의 최소화 시책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안정 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다섯 번째가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제대로 맞게 설정되었다고 공감을 해 주신다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 가면서 7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올바른 군정 수행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군정을 함께 책임지고 나간다는 동반자로서의 위치에서 뜨거운 우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끊임없이 보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호유대가 이어져 나갈 때 우리 강진군정의 앞날은 더욱 희망차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면서 강진군수로서의 소임이 나의 30년 공직의 마지막 봉사의 길로 알고 열과 성을 다바쳐 강진군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옥윤 수고하셨습니다. 1. 제4회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윤옥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1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4일간) 의사일정을 작성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를 거친 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들 없습니다. 의장 윤옥윤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창희의원, 박팽규의원 두 분을 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의원들 없습니다. 의장 윤옥윤 그럼 두 분의원이 제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남도교육위원회후보추천자선출의건 의장 윤옥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령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의회에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8일가지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배부하여 드린 현황과 같이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 군 의회에서 전라남도 교육위원 입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명이 되겠으며,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모두를 경력자로 선출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 선출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등록자 4인에 대하여 7분씩의 시간을 정하여 소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고, 투표 절차는 1차 경력자 한 분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먼저 결정한 후 다음 경력자, 비경력자 포함하여 한 분을 무기명 투표에 의거 선출하여 추천자로 결정하고, 매 회 투표 시 각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후보 추천자로 결정하겠으며, 이때 2차 결선 투표 결과 동수의 경우에는 경력자, 연장자 순으로 호보 추천 당선자로 결정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원들 없습니다. 의장 윤옥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소견발표 진행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다음 입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임경용 의사계장 임경용입니다. 후보자 소견발표 진행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견발표 순위 추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에 위치한 직원석에 나오셔서 추첨할 순서를 먼저 등록 순에 의거 결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소견발표 순위 추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견발표 시간운영은 한 후보자 당 7분으로 하고 5분이 경과하면 예비 벨을 울려드리며 7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작동을 끔과 동시에 발언을 중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첨순위 및 소견발표 순위 추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신 후보자께서는 전원 우측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추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순위추첨 결과b! 1. 박 방 림 입후보자 2. 박 상 우 입후보자 3. 한 상 준 입후보자 4. 김 흥 연 입후보자 의장 윤옥윤 소견발표 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소견 발표 중이나 발언이 끝나시더라도 박수나 격려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이나 의원 여러분들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후보자 순위 추첨에 따라 맨 먼저 박방림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 ｏ박방림 입후보자 소견 발표 내용b! 안녕하십니까? 도 교육위원에 출마하게 된 박방림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민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많은 양심세력과 민주인사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댓가로 기초 광역의회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로소 교육 분야까지 지자체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게는 개개인의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교육,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행 교육자치제 골간을 살펴보면 기초단위 위원회를 생략한 체로 광역단위 위원회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 교육위원의 책무야말로 실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저로서 이 자리를 나서게 되기까지는 사실이지 많은 고심 끝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리는 함께 했습니다만 오랜 경험을 쌓으신 두 분 선배님, 더구나 참으로 여러 여건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전교조 활동에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어쩔 수 없이 선출 경쟁을 벌이게 되어 마음 한편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효율적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만이 그 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교육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보장을 받게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해 볼 소신을 가지고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현장이 얼마나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 교사들이 교육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 교직생활 시 겪었던 경험을 잠시 소개 해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생생산 60대행진 그러니까 5공 말기에 60대행진이 있는 보름 전에 전투경찰과 대학생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비참한 시국 상황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이슈를 내걸고 터졌던 고등학교 학생 시위와 관련하여 나도 당시 4.19때는 선봉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었지만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던 교장선생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위원의 책무 또한 막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건실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진정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교육현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진실 된 참된 교육책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느냐? 또 얼마만큼이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사회 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인가 결정되어질 것이며, 불의가 얼씬 못한 사회 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제반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사가 양심을 뒤로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기에 경쟁의 대열에 더신 분들은 물론이요, 지역의 여러 선후배님들과 자주자주 상의하면서 여기 모인 여러분의 열의만큼이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직접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상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옥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우 후보자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박상우 후보 소견내용 유인물 의원들께 배부) 의원 윤대현 "예"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윤옥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대현 유인물을 안 돌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옥윤 유인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 !b ｏ 박상우 후보자 소견 발표 내용b!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보다 학식이나 덕망이 월등하신 입후보자를 모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제가 교육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신상에 관하여 말씀을 잠깐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약 20년간 교단에 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권력에 아부하고 부정에 야합하는 교육계의 풍토가 도저히 제 성격상 견딜 수가 없어 교직을 버리고 조그마한 사업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교육계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버릴 수 없고 교육계의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우리 교육이 혼탁한 사회에 오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던 차에 마침 교육자치제가 실시된다하기에 미력하나마 헌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진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외람되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특히 초 중등학생은 2000년대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짊어지고 나갈 주역인데 교육 목표인 도덕인, 자주인, 창조인, 그리고 건강한 인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상 정립을 위해서 우리 전남 교육의 기본방향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인을 육성하자는데 있습니다. 즉, 도덕적이고 기술과 기능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 이 기술이나 기능은 어디까지나 도덕에 기초를 둔 것이라야 합니다. 지금은 오토메이션시대라고 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칼이나 원자력도 평화적으로 이용되면 문명의 도구가 되지만 자칫 사용을 잘못하면 문화가 파괴되고 인류를 말살할 가공할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 교육청 1년 예산이 6천4백5십5억이라 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이 허실되지 않고 이 방면에 집중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지역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역사회의 역사나 제도, 자연환경, 그리고 시설, 기타 모든 사회 문제가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전남의 경우는 첫째, 우리 전남은 가장 애국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장보고의 청해진 활동이나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 중에서도 약무 호남이면 시무국가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광주학생운동이나 5 15민주화운동도 우리 전남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둘째로, 도서가 많고 기름진 평야가 많은 우리 고장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서남해안 시대를 창출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강진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산의 실학문화, 고려청자문화, 영랑시문화 등이 교육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농촌의 건설하여 인간답게 잘 살수 있는 고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자면 각자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효, 우애, 협동,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질서를 생활화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장 큰 교육의 목표는 도덕 즉,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우리고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자는 것 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사이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교육계의 부정 부조리가 과감히 척결되고 참신한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문제라든가 권위에 아부하여 무사안일주의적인 관리청 독선이라든지, 또 금전문제 부정이라든지, 이것들이 철저히 규명되고 시정되어 그야말로 우리 2세들의 교육의 질을 최대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와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만일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진의 2세들이 그야말로 실력 있고 올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옥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준 후보자 소견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ｏ 한상준 후보자 소견발표 내용b! 교육위원 후보에 입후보한 한상준입니다. 오늘 우리 강진의 교육문제를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교육문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윤옥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을 뵙고, 저의 교육적인 소신을 밝히게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진의 지역발전과 민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옥윤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제가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기울려 왔던 교육문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강진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밝히고, 그에 대안을 함께 사료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공부도 잘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건실한 아들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농촌 아이들의 성적을 살펴봅시다. 대도시에 비해서 평균 66%, 중 소도시에 대해서는 73% 정도에 그치는 성적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를 예로 들면, 광주보다 국민학교는 6~7점, 중학교는 5~8점, 고등학교는 무려 11점~14점 정도 평균이 낫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말을 들으면 하루빨리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광주로 전학 보내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작년도 강진에서 감소된 학생수는 학급 수, 학교를 보면 국민학생이 798명, 중학생이 6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학급 수는 초등이 25개 반, 중학교가 7개 반 그리고 2개의 분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여럿입니다. 여기에는 인구의 자연감소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농현상이 이유가 되겠지만, 자녀교육 문제 대문에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에 의한 감소가 아주 많습니다. 만성적인 가난이 만성적인 학력 저하를 낳는다는 신종 유행어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촌교육의 재정을 특별회계로 하여 대폭적인 교육 여건의 개선과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적 차원에서 지방의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공공도서실의 확충과 실질적인 이용을 위한 운영, 또한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학생들의 무상 의무교육을 정부에서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교육을 살려야 민족의 정기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육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구멍이 뻥뻥 뚫린 책걸상, 선풍기 한 대 없는 여름교실, 고자리가 득시글한 화장실, 형광등의 밝기가 낮아 눈을 버리는 조명시설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6년 정부 관급공사 발주 평당 건축비의 책정가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있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관급공사 평당 건축비가 25만원이고, 교도소가 19만원일 때 학교교실의 평당 건축비가 15만원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범법자들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비의 GNP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긴장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3.9%를 교육에 투자하는데 비해서 미국은 5.6%, 그리고 캐나다 7.4%, 프랑스가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못 산다고 하는 인도 역시 3.8%에 이른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벌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작년에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3조가 넘는 세금을 더 걷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 단 10%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교육비의 투자는 늘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 시설은 경제적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개성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입시교육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을 두고 조령모개식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게 하는 주범이 바로 대학 입시정책입니다. 대입의 정책개선은 곧 우리의 교육 자체를 살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은 평균 3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비진학 학생들입니다. 우리 강진의 경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학진학률은 4년제가 전체 학생수의 6% 정도이고, 전문대를 포함한 초급대학 13%정도로 대학진학률이 20%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재수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더 높지요. 그렇다면 학교교육이 어떻게 바꿔져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농어촌 지역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고, 농고와 상고에 공업계 교과목의 신설을 통한 진로의 결정을 학교에서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교육을 그저 대학진학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파악하지 말고, 전체 학생들의 진로를 더 염려하면서 입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의 권위주의와 관료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아이들의 의식이 민주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받아서는 아니되는 교육의 국민적 수임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사결정에 참여가 막혀 있다거나, 제 5공화국을 비호하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를 지금도 가르쳐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있어야 할 것들이 이른 바, 위대한 보통시대를 살고 있다는 지금도 여전히 지시하고 감독하는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국가독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미래의 독재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하루속히 교단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교의 통폐합 문제, 안전공제회 문제, 육성회비 문제, 잡부금징수 문제, 농촌교사들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들을 토의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음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여러 교육문제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담한 교육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올바르게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아픔 때문입니다. 많은 교육문제를 생각하면서 미력하나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제 자신의 채찍질 끝에 교육위원 후보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추천을 받아 만약, 교육 위원이 된다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는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장래의 동량들을 위해서, 작게는 제 어린 두 딸을 위해서라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은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옥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김흥연 후보자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ｏ 김흥연 후보자 소견발표 내용b! 금번 교육위원회 후보에 입후보한 김흥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8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다기보다 저는 제 일생 40년 동안을 교직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활 남은 생애를 제가 돈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고 뭔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조금이나마 새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을 보고 있고요. 또 정치성이 띄지 않는 기독교 농어민상담소에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혈통을 찾는 종친회 사무소를 제가 조직했어요. 강진군 김해김씨 종친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 받아가지고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 신상문제와 입후보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입후보했냐면 문화적 표현으로 하면 이 생명 다 하도록 건강이 허락하는데까지 사회에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자치가 처음 실시된 1952년 5월 그때는 도교육위원회가 아니가, 강진군 교육위원회라 해서 그때 초대로 선출한 바 있어서 그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초록은 동색이더라고 다른 데에서 봉사하는 것 보다는 같은 교육 부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어쩌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일시적인 현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안되고 먼저 교육을 할라면 교육에 대한 교육관이 확립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어제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교육관에 대한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교육관에 대한 말씀을 몇 마디 시간 나는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시, 국시가 아니라 건국이념이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국이념과 동시에 교육의 기념이념도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건국이념 교육이념, 홍익인간 그 밑에서 우리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교육이념 책을 보닌까 인간이란 것은 교육을 받아야만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을 위해서 먼저 교육관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40여년동안 저는 이러한 교육관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해 왔습니다. 첫째는, 교육이란 것은 농사와 달라서 농사는 1년에 씨를 부려 가지고 많은 수확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만 교육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제일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교육은 몰아 때려서 통제하거나 그리고, 그냥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종하는 교육관이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둘려면 농사를 집니다. 과실을 딸려면 과목을 심습니다. 이것 10년 걸리지요 농사는 1년 걸리지요, 그러나 교육이란 것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현상 가지고 교육을 판단말고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 차이나 여러 가지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성서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양의 목자가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 심정 이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겁내는 것이 아니라 몽땅 전부 챙기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이러한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란 것은 좁은 시야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강진군만 전라남도만 안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공정한 입장, 여기는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지요, 그러나 공정한 입장에 서서 교육을 해야되고 교육자라 하는 것은 이제 양식에 의한 판단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없을까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의지력을 가진 자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똑같지만 유독이 교육만큼은 인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지식만 가르친다면 학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란 것은 이제 인격과 인덕이 되어서 여기 교정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이라 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의 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이란 것은 서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서로 믿지 않는데서는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믿고 스승이 또 학생을 믿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부모와 그리고 사회 인사들이 교육을 믿어야만이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뢰 속에서만 올바른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업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도 수업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원체는 수업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있고, 교육 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수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수업이 가장 보람되고 포인트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 관리라는 것은 교육을 도와준 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것이 못 되고 있으니 우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우리는 수업을 생명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승을 갔다가 스승이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모든 스승사 자를 가진 직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사, 의사, 이발사, 사진사있지요. 그런데 이런 직업들은 사람을 취급하는 직업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스승이 그런데 사진관에 가면 사진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만 스승이다 하라하면 한대로 하고, 또 이발할 때만 스승이지만 인간을 가르친 교사는 그때뿐이 아니라, 학교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사"라 안하고 스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옥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두 분 의원으로 선출코자 제의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들 없습니다. 의장 윤옥윤 그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11명 의원 투표용지 매수에만 검인을 하시고 감표 위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앞서 의결된 투표절차 및 방법에 따라 먼저 경력자 한 분부터 선거를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경용 의사계장 임경용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의석에 계신 의원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정면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게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호명되신 순서대로 앞쪽 우측에 위치한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단상의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선출하실 호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한 분만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 또는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을 잘 못 기재한 투표와 1차 경력자 선출투표 시 비경력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휸흥오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박재걸의원 강창희의원 박팽규의원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윤옥윤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옥윤 투표를 다 하셨는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제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의장 윤옥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계산) 의장 윤옥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 접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옥윤 총 투표수는 11매 중, 김흥연 후보 6표, 박상우 후보 5표로서 지방지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흥연 입후보자께서 전라남도 교육위원 경력자후보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겨력자 비경력자를 포함하여 추천 대상자 한 분을 더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 주셔서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임경용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먼저 경력자 추천인으로 결정되신 김흥연후보자만 제외하시고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휸흥오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박재걸의원 강창희의원 박팽규의원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윤옥윤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옥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 의원들 없습니다. 의장 윤옥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매입니다. 의장 윤옥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계산) 투표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장 윤옥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한상준 후보 6표, 박방림 후보 4표, 박상우 후보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한상준 후보께서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김흥연후보와 한상준후보 이상 두 분을 본 군 의회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수및관계공무원의회출석요구의건 의장 윤옥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욕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호만 의원 황호만입니다. 강지군수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수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91년 7월 22일 ~ 7월 25일까지 금기회기동안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 군수, 부군수 사회, 복지

대하여 :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대하여 : 새마을과장 문화회관 입주 및 청자재현 사업에 대한

대하여 : 문화공보실장, 청자사업소장 지방세 과징전망과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