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구정질문

김재남 의원입니다. 강진이란 지명은 태종 17년(1417)에 병마 절도사 병영을 설치하던 무렵 옛도강과 탐진강을 합쳐서 강진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강진은 여러 문인을 배출한 고장이라고 하여 문림의 아름다운 지역이며 문화 유적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며 9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6백년동안에는 영롱한 비색 고려청자를 만들어낸 도공의 순수한 장인정신이 있는 곳이며 다산 정약용이 이곳 강진에서 18년간 칩거하면서 실사 구시에 입각하여 학문을 체계화하여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500여권이 넘는 저서를 펴냈으며 그로 인하여 이학래 등 우수한 제자가 많았으며 50년대에 모란이 피기까지의 김영랑시인은 당대에 10인중 1인자였음은 우리 강진의 자랑이며 성전 무위사 국보 제13호를 비롯하여 만덕산 백련사와 사적 제107호인 다산 유적지등이 우리 강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와 예술 계승발전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전남 27개 시군중 재정 자립도가 끝에서 3번째에 속하면서도 군비 3억 8천만원과 국고지원 3천만원 문화회관 땅 매입비 약 1억원 앞으로 부대시설비 약 3억원으로써는 과분하고 힘에 벅찬 약 11억원을 감수하면서 3대 군수에 걸쳐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창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가 준공된 건물 자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잘못된 부실공사 투성이며 우리 의회와 강진군민 모두가 잘못된 부분을 재공사 집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강진군민 회관을 대할때마다 미관상 어느 수용소를 연상하는 감이 들며 내부에 방음장치와 무대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행사때마다 군민의 짜증스런 거부반응이 이웃 장흥 군민회관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는 많은 느낌이 있듯이 새롭게 건축한 강진문화 회관이 지탄과 후회없는 재시공으로 문화회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층의 경사도는 어느 급경사의 산비탈을 연상하면 그와 흡사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강진군민 여러분께 문화회관 내부를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여 보시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건물이 시골 조작 목수도 이렇게 내부시설공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층 관람석 의자는 어느 스탠드바 술집 의자처럼 앉으면 바닥과 다리가 40~50cm 차이가 있으며 의자에 앉으면 그네 타는 기분과도 흡사합니다. 이렇게 급경사된 이유는 정상적 설계가 아닌 엉터리 설계 때문에 3층 전체가 2층 무대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 편법으로 급경사된 3층에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는 공직자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편견 있는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며 근본 대책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진군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새로운 시공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야가 가린다고 했는데 앞난간대는 정상적인 높이로 되어 있기에 난간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층과 3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 한마디 없이 그곳에다 부착물로 일시적 은폐만 일삼고 있는데 이런 구상의 공사를 할 수 없으며 전남에서 제일 유명한 조선대학 교수가 설계했다고 감독 공무원이 설계를 검토하지 않는 설계 심사와 공사중 감독을 소홀히 하여 엄청난 과실을 범하게 함은 직무 유기이며 유명한 대학교수가 설계한 도면 검토를 감독 공무원이 설계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무자격자를 감독 공무원으로 선정한 군수에도 이 모든 책임이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향토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을 도모함이 고작 이런 공사입니까? 군수는 자기 집을 이런 공사가 됐다면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건물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건데 그보다 더 중한 7만 강진군민의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않고 부하 공무원이나 시켜 변명으로 일관할려고만 하고 있는데 1년이 더 걸려도 또 10년이 더 걸려도 완전한 건물 공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 계약자는 착공후 설계 도면을 검토한후 10일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을시 이 설계도면에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던 계약채결의 내용은 계약자를 일방적으로 돕기 위한 행정적 우장이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설계서의 해석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자발생을 보완하여야 함은 기본이며 원칙인데 설계검토와 감독 공무원의 무책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는데 공무원이 잘못을 범하였을시 7가지 제재사항 1) 시정지시, 2)시정주의, 3)훈계, 4) 견책, 5)감봉, 6) 정직(시한부), 7)파면 등이 있는데 문화회관에 대한 설계도면 검토미확인과 감독공사 임무수행을 소홀히하여 재 시공 보수 공사비 약 1억원 소요가 발생되는데도 본군 군수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하고 너그러워 관대하게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임시방편으로 감독 공무원 김재홍을 92년 6월 1일 광산구청으로 발령시켜 은폐를 자행했으며 주택계장 박산의 설계 심사자는 다른 부서와 바꿔 놓았으면 7가지 벌칙중 3번째 속하는 훈계라는 조치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이런 조치결과가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공무원 구제 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꿈이 어떨런지요,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기타의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했으면 "을"의 연대 보증인마저 없이 계약 체결한 이유는 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함이 아닌지요, 모든 공사가 준공이 끝났더라도 하자 보수의 연한이 있으며 광양제철하수구 사업 약 4억원 공사 준공 1년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 그 이유의 내용은 바다를 매립한 위에다 하수구를 설치할 때 미립지이기 때문에 설계상 진가가 나지 않은 공법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거네 그냥 하수구 설치 설계만하여 비가 많이 왔을시 중량을 이기지 못하여 하수구가 내려앉자 설계자와 시공자, 감독관, 3자 책임하에 원상복구대책을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요, 일시적인 방법으로 눈가림식의 편법으로 할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설계사와 시공자, 감독관, 3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성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와 대한 건설업 협회 광주 전남지부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알아 보았는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눈치만 보면서 업자편에 부추기는데만 혈안 될 것이 아니라 차후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 보았는지요. 일반 공사보다 공연장 내인가시 시설기준이 있을 것이며 가시선 확보의 설계상을 보았을 때 구조적 과실이 있었을 것인데 공보실은 공연 시설 기준검사 지침서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를 준용한다라는 내용과 "을"이 본과업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생명 또는 재산사의 손해를 가했거나 기타 채무 변상문제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그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점, 건축공사표를 준용한다라는 내용과 "을"이 본과업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기타 채무 변상문제를 발생 시켰을때에는 그 책임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문화회관을 완전한 건물이 완성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요.

마지막으로 도암면 소재지에서 신기리 구간 농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데 10억원을 들여 재 공사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면단위 1천만원 공사하는데는 인색하면서 어찌해서 도로포장 잘되어 있는 지역에 10억원을 들여 재 공사를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좀먹는 처사이며 공직자로써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건설부 장관에게 진위를 물어 볼 것입니다. 한국 유리에서 2억8천만원을 희사하고 한국유리 공장을 위해서 10억원을 들여 도로 포장을 하여 주니 7억 2천만원을 국고에서 빼앗아간 격이 됐으며 우리 강진의 자연을 도 얼마나 훼손을 합니까? 오히려 한국유리에서 원석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만큼은 자기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대한 행정의 선심은 군민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문화재에 등록되 있지 않는 개인 사찰 옥련사에는 5천만원의 지원 대책을 해 주면서 어찌하여 유서 깊은 도암 백련사와 성전 무위사 같은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지요.

잘못된 공사선정과 잘못된 부실공사가 판을 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감독 관청의 행정적인 준공검사가 문제됩니다 철저히 감독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주면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문화회관에서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화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