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구정질문

김재남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 회관 건축이 준공까지 마친 상태인데 문화회관에 문제점이 생겨 재시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세분이 어떤 단계로 해서 책임을 지겠는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하수구 건설에 하자가 생기자 시공자 설계자 감독관 세분이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재시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회관 사건은 그 관계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강진군에 근무했고 본 건축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잘못을 징계하는데 훈계로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의 총 책임은 감독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그마한 하수구 하나 감독 잘못했다해서 문책 아닌 감봉감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회관 공사는 이것이 재시공할 때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있어 몇 천만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2층, 3층 부수고 재공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공사를 재시공하는데 시공자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아마 돈을 책임을 진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범위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몇 천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금 공사가 커져서 몇 억이 될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이 징계가 훈계로서 정당한 훈계인가 이것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