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본 군의 농정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군의 군민은 대다수가 미맥 위주의 아주 영세한 농민들로써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가 장려하는 품종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불신감이 농민들의 입에 오르내린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장기적인 안목과 치밀한 계획성이 없었고, 국제적인 흐름도 간파하지 못한 책임감 없는 농업정책 때문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수입자유화가 국제적인 추세라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들을 개발 선정하여 보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이제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까지도 수입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발표는 반 농민적인 농업정책이라고 보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줄을 외국으로 팔아넘기려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농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본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진군의 대처작목이 개발 선정되었다면 무슨 작목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1읍면 1특산물 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옴천면에 토하젓 양식장, 군동면에 재래식 메주공장 등은 아주 적절한 특산품 개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강진읍과 성전면은 딸기와 오이 포장개선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본 군의 91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국비, 도비,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고 도비와 군비로써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산품 포장개선사업이 있는데 1읍면 1특산품 개발사업 목적에 위배하고 있지 않은지 묻습니다. 셋째,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이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농촌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부담 10%, 융자 40%, 국고보조 50%의 저렴한 가경으로 기계화 영농단에만 지원된 것으로 공동출하, 공동사업, 공동분배의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류만 갖추고 개인적으로 융자도 받고, 국고지원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농가소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집마다 유실수심기 사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무상공급하고 있는 유실수 묘목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관리 자료나 조사 자료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