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김양숙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민원과 군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문병일 군수님 그리고 각 실 과장 여러분께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 농민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국민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 점 소외당함 없이 대접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은 1년간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제값에 희망량을 정부가 수매 할 것인가에 이 나라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폐퇴해 가는 농촌을 다시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급박한 현 상황을 상급기관이나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인지?

한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21일 본 군에서 주관한 91년 추곡 생산량 소비 해소 방안이란 w제를 가지고 여러 기관 단체와 그리고 농민들과의 의견을 나누었던 것은 25일 나주 농민대회를 앞두고 우발사태를 예견하여 대화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든 군이 추곡 판매에 고심하고 있고 농민의 아픔을 듣고 그 아픔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현장 농민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풀어가는 본군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90년도 정부에서 민간 시장 활성화 기반이 무너진 추곡 총 생산량 대비 21.5%인 8,357천석을 사들여 가지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격보다 오히려 1~2천원이 적은 가격으로 시장형성이 되었고 거기에다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 엎치는데 덮치는 격으로 쌀 수입 문제까지 들고 나와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농사를 포기한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92년도의 휴경농지 예상지역을 조사하여 지형과 토질에 맞는 대체 작목을 개발 보급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량 화장실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화장실 개량사업 계획 500동에 예산 2억5천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680동 예산 5억5천4백만원, 총 7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현재 몇 %의 진척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월별로 그 진척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년초에 완공 농가에 보조금 지급을 하였는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대상 농민들의 이야기는 연말에 일괄 지급함으로서 그동안의 이자를 노리는 발상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은 완공 농가부터 즉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 시공 전과 시공 중, 완공 시 사진 촬영을 하여 각 읍면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실정으로 보아 사진촬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는 사진 촬영기를 농가에서 보유할 만큼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시중 출장 사진사를 요청하면 많은 출장비를 요구하고 있어 그나마 제때에 나와 주지 않아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확인을 하고 출장 복명을 하고 있음에도 사진 촬영을 하게 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꼭 사진이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음은 강진군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던 지난여름 룸싸롱 종업원 사고를 통해 본군 관내에도 미성년자를 불업 고용 강제 접대부 노릇을 시킴으로서 한 여고생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던 충격과 봉봉 영업 행위로 인한 다방업소 영업정지의 교훈은 또 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나 있었던 사회악적 병폐가 관내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행위를 아고도 눈감아 준 것이거나 어떠하던 그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고에 대한 경위와 반성과 교훈, 재발 예방 사후대책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군 유흥업소 중 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은 몇 고이나 되며,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여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은 없으신지? 관내 유흥업소 미성년자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있다면 보건검사를 바다야 함에도 어떻게 해서 보건증이 발부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건증이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다면 관계공무원이 관내 업소에 대해 정기 또는 부정기, 기동단속 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무엇으로 확인하는지요? 끝으로 지난여름 관내 강진읍 또와분식점에서 발생되었던 집단 설사병 환자는 몇 명이며, 발생 경위와 사호처리 결과는? 이에 대한 예방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신지요?

또 본군 군민의 다중 집합장소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수와 차 종류의 자판기 설치조건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요? 그리고 이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요, 만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위생관리가 불결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 여건상 옮겨야 할 곳이나 노후 되어 바꾸어야 할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앞에서 질문한 몇 가지 문제들은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지도와 홍보 단속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군민의 건강과 사회풍토가 q로 서리라고 생각하면서 위생관리와 지도 홍보 및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