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김양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찌는듯한 불볕 더위속에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명 관계공무원께 불철주야 한해대책을 세우느랴 고생하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한해는 지난 14년간 적절한 강우량과 좋은 일조량으로 인해 풍년을 안겨 주었던 그로 인해 한해를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안일함이 아니였나 느끼면서 새삼 자연의 무상함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이 안일한 생각이 강진군 농민들께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안겨 주었고 그 원망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윤옥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에 돌아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가뭄으로 인해 본군 농민들께 재산적 손실을 보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된 곳을 정밀분석 조사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앞에서 정판식 의원께서 한해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했던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다소 일치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깊이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가뭄을 계기로 이보다 더한 한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한해라는 용어를 없애기 위해 일제조사와 정밀분석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 백서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 과감한 투자를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윤옥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뜻을 함께 한다는 점을 퍽 다행스런 이리 아닐 수 없으며 크게는 강진 농민들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행정이라고 보았을 때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군민들은 행정부에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로 인해 약소국가는 자국의 농산물을 지키지 못하고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UR이란 괴물이 등장하여 완전 타결이 되지는 않는 상태에서 국가 행정부의 비호로 돈만벌면 된다는 일부 몰지각한 재벌들에 의해 모든 농산물은 수입되고 있으며 그 한예로 개구리 뒷다리까지 냉동시켜 수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군의 농산물을 지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한해 우심지역 작목 전환 사업비가 상정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되나 너무나 소극적인 처사라고 봐지며 이제는 미맥위주의 영농에서 탈피시켜 과수, 축사 및 기타 우리 강진군에 맞는 적절한 작목으로 전환 획기적인 자원과 기술 지도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며 바로 이것이 내고장의 농산물을 지키는 길이며 UR를 대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중 도축세 세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1년도 도축세가 2,100만원이었고 92년 900만원이 증된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협 중앙회 나주 공판장이 개장된 이후 관내 일부 식육점에서 강진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지 않은 나주 공판장에서 반입되어 판매함으로써 세수를 타지역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예로 92년 5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개월 동안 671두가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강진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수는 1672두인 반면 92년 5월부터 8월까지 687두가 적은 985두로 파악이 됐고 바로 이 수치는 3개월동안 축협 중앙회 나주 공판장에서 반입된 량만큼 세수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도축 세금은 나주에 내고 판매는 강진에서 한다면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리라고 보며 홍보와 지도를 겸해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본군에 다소나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58.7%에 달하고 18억이란 거액의 담배 소비세는 본군에서 없어서는 안될 세수입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강진읍을 상대로 외국산 담배 소비 성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점 5개소 다방 7개소에서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매점에서의 판매율은 10~15%로 외국산 담배 평균 13.7%로 조사 되었으나 소매점의 판매 이윤이 국산담배보다는 외국산 담배가 더 많고 외국산 담배는 많이 팔게 되면 라이타 및 생활용품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상승하리라는 느낌을 받았고 다방에서는 30~60%로 평균 50.2%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성향을 묻는 질문에 소매점에서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모다방에서는 공무원이 양담배를 찾아 업소 주인이 공무원이 양담배를 피울려고 하느냐고 하였다고 서로 언쟁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강진군에서 국산담배 애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소매점은 기억이 없다고 응답했고 다방에서는 몇 년전에 스티카를 붙인적이 있으나 전매청에서 나온것이니 군에 제작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지켜 나가야할 세수를 외국산 담배로 인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무사 안일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군의 인근에 접해 있는 해남, 영암, 완도군은 사회단체에서 양담배 금연 계몽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근 장흥군도 이 운동을 사회 단체와 긴밀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방에서 담배 판매를 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써비스이긴 하지만 양담배는 많이 사면 한갑을 실제보다 싸게 거래하는 등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상거래 질서에 위배됨으로써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