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예산 방식을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들어 보셨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행부가 여전히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가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명히 이 예산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예산은 분명히 기억하기에 이 사업은 5억짜리였는데 왜 전년도 예산은 0원이지?” 했을 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안을 고치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재정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