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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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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93년 한 해는 김영삼 새 지도자가 탄생됨으로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참신성 강조에 국민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군 의회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나 이 시대가 요구한 공직자 상을 한치의 착오도 없고,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이원은 심각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외국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 농민들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농민은 1, 2헥타의 소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기존 여건상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낸다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쌀 사주기 운동전개,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산업사회, 정보사회, 경쟁사회에서 고향쌀로 인하여 잠시라도 고향의 흙냄새를 느낄 수 있고 아름답고 즐거웠던 어린시설을 회상시켜 주고 심각한 농촌의 어려움을 알려드림으로서 애향심을 발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군수님!

고향쌀 예약판매사업 추진에 있어 출향인사께서 애향심을 발휘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자의적으로 고향쌀 예약판매사업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 몇분이나 되시며, 그 양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본 의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상보도나 T.V를 통해서 미국쌀 80㎏ 1가마당 25,000원 중국산은 12,000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쌀 개방시 우리 농촌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값싼 농산물에 의해 우리 농민들은 생산의욕 상실증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제 농산물을 구걸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농사 방법으로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외국 농산물을 배척할 수 있는 길은 우수농산물 생산 즉, 유기농법을 이용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만이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민소득이 7,000불이 넘어서면 건강식품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국민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어 치웠습니다.

식용 달팽이, 식용 지렁이, 불개미, 뱀 어디 이것 뿐입니까? 곰 발바닥을 먹어가지고 국민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를 찾아가서 판매한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또 생산자가 소비자를 찾아가면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소비자가 찾아오게 하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 해 드리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93년도 본군에서 농산물 생산에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를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이수시키고 유기농업을 하겠다는 농민을 대상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보며, 이길이 우리 농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과장이나 지도소에서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UR이라는 상황 속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목표가 유기농업이란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으로 본 의원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