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양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재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난방을 해야 하고 불을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되었나 봅니다. 강진군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곳이 시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진읍 상설시장의 화재를 경험한 바 있으며 화재의 발생시간이 주간이 아닌 야간이었기에 인명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은 밀집되어 있고 인화성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누전의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기름 난방의 위험성 소화기의 배치 사용요령 등 종합적인 화재예방 차원의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흥업소의 소화기 배치등 화재예방 지도나 교육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국.공유재산 임야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분수림 조성이나 대부, 과실수 재배 등 구분해서 관리 계약자의 면적, 계약이행 여부, 계약년월일 기간, 기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를 지양하고 경계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0년도에 분수계약 체결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분수림으로 인한 군 재정 확충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20년이 경과한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분수림의 수종은 무엇이고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생육상태와 관리는 양호한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림에 대한 미납자는 없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4조에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 불이행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