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본의원은 보충질의 성질상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의장님의 일괄 질문 형식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지정리시 10%내지 20%발생되는 감소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말씀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를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증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5조에 가로닫고 국유지의 양여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1항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 관계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며는 농지개량사업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 건설된 도로,관계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등으로써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26조 2항에 보며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등급,토성,수리경사,온도,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환지로 지정되는 종전의 토지는 16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무상양여지를 제외한 토지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소분의 법적근거를 물었는데 이 얘기는 165조의 법에 의해서 감소를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임의대로 사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즉 165조 2항에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 건설된 도로나 관계배수로, 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 등 이런 부지를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국유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는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유재산을 국유화시키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지정리 지역내에 미식지에 대한 강진관내의 총면적이 얼만가 질문을 하였는데 3필지 1,830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동면에만 해서도 제가 알기로 6필지가 미필지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지정리는 아까 농촌근대화촉진법 126조 2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지정리는 지역여건까지도 배려를 해서 환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 전보다 영농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며는 이는 당연히 설계의 잘못인지 시행자의 잘못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시공자가 잘못일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할 것이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군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아집니다. 한 20년전에도 경지정리를 하여가지고 시행자의 잘못으로 경작을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시행자가 경작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곡제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 착공으로 해서 '85년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200mm이상 큰비가 오게 되며는 만수가 되고 며칠이 지나며는 물이 또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 위치가 지질적으로 저수지로써의 기능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며는 당초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지역은 특정한 사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로서의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며는 누수현상의 규명을 정리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누수현상의 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