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구정질문

군동면 출신 김양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찌는듯한 불볕 더위와 50년만에 찾아왔다고 하는 가뭄으로 인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뭄과의 전쟁이라는 표어까지 등장했고 물이 있는 곳이면 거리를 구 초월하여 타들어가는 벼에 생명수를 적셔 주었습니다.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면서 군정 업무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94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93년말까지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을 1,647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1,500등에 5천4백만원의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147등의 전기료를 군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시가지 가로등은 강진읍이 292등 10개면 175등 계 467등으로 그 전기료가 1천8백7만2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 예산을 보면 읍면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5만5천원에 239등의 2분의1인 6백5십7만2천5백원인 반면 농어촌 가로등은 2만원에 1,500등의 3분의 1인 1천만원으로 읍면 시가지 가로등과 농어촌 가로등의 수선비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읍면 가로등 수선비 배정 내역과 수리현황 현재 고장현황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가로등이 각읍면 10~30%정도가 고장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벼 수확기에 접어든 농민들은 이로 인한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농민은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은지가 2년이 넘었다면서 수차 면사무소에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푸념섞인 말을 할 때에 본 의원은 얼굴이 후끈거려 그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자리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본 군 가로등의 전기료가 7천2백7만 2천원으로 월평균 6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10%로 고장으로 보았을때 60만원의 군예산이 사용하지도 않고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로등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를 읍면에 전도 수리하기 보다는 군이 주기적으로 일괄조사하고 일괄수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그러므로써 농어민들의 원성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도 5개노선 농어촌 도로 4개노선 9개노선 확포장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지역 농민들은 지역 균형 개발이나 교통 편익,농산물 유통에 불편을 느끼고 진작되었어야 했다고 아쉬워 하면서도 이제라도 수혜받을 것을 크게 자랑삼아 얘기하곤 했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몇월달에 끝나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아마 미맥 위주의 농사꾼이라면 벼 건조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입니다.

도로에 벼 건조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농민들이 자주 발생함을 잘 알고 있는데도 포장위의 벼 건조의 편리함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심리에 젖어 있다가 추수기는 다가오고 정부에서는 화력 건조기에 말린 벼는 수매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TV를 통해서 방영되자 확포장사업 조기 마무리의 아쉬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차량통행이 한가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는 건조장의 역할 기능을 크게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기 발주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도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시 도로변에 건조장을 적절한 위치에 함께 설치함으로써 도로 벼 건조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농민의 편의 제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반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군비 부담금 3억 5천만원이 미확보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군비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요, 그리고 화력건조기에 말린 벼는 정부 수매를 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임을 자처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천명했고 미진하지만 농기계 반값 일환으로 공급된 건조기를 건조기에 말린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건조기는 고철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농민들의 피해 또한 엄청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이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노 안부제와 봉양제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 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핵가족시대 개인이기주의 시대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강진군민은 경노효친 사상이 투철한 군민으로서 어디가서나 강진군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강진군이 어른을 공경하는 행정을 꾸준히 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등록된 경로당이 52개소이나 현재 4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5개소는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누락된 원인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규정에 미달되어 경로당으로써 운영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은 몇 개소나 되며, 등록 규정과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노봉양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되기를 마음깊이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