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상호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호통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적 장치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한계 즉 도지사, 내무부 등의 지시나 간섭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아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본 군의 발전과 30년 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 제정 공포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의 제정취지와 주민의 여망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의회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이 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 제1334호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부속기관임에도 불고하고 사무기구의 정원, 직원의 임명 등에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군수의 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조례나 규칙은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정 공포했으므로 모두 군수의 권한과 책임으로 제정, 공포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원 10명에 대하여 본 군에서 필요가 예상되어 정한 순자인지 아니면 상위의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와 또 10이라는 숫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법령에 근거했다면 구체적인 법령과 조문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직급별 정원은 본 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군 조례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 없이 규칙으로 위임했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법령과 조문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몇 가지 질문들 드린 것은 의회의 사무기구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의회의 보조기관으로 의장에 직속하기 때문에 자치법 제83조 2항에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또한 의장과 협의하도록 한 범 조항의 제정 취지가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의회 사무기구 구성에는 당연히 의장과 협의과정에서 의회의 의사가 반영도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지 않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1991년4월 13일 공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991년 4월 13일 공포),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4월 15일), 청원심사규칙(1991년 4월 13일 공포), 상기 나열한 조례 및 규칙들은 본 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들로써 공포문에는 1991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에 공포 최초집회일인 15일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 시행령 제12조 1항의 조례 및 규칙의 공포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에의 게재, 게시판의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군 공보에 게재 함으로써 공포됐습니다. 시행령 제13조(공포일)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ㅎ고 있습니다. 군 공보의 발행인은 5월 10일이므로 상기한 조례 및 규칙의 시행일은 자치법 제 19조 7항에 의하여 5월 30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칙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조례나 규칙이 공포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는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과 5월 10일에야 공포된 오류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5월 30일에서야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조례였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군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규칙은 지방의회의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입니다. 여기에서의 청원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공정한 행정,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정이나 해결을 의회에 요구하는 행위라 보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사 규정을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한다는 것은 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편의 "제8절 청원"에 관한 입법 취지를 전혀 무시한 행위라 해석되며 청원심사 규칙의 제정 근거인 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에 "법 및 령에 규정한 것 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 공포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방의회에서 정할 규칙을 자치단체장이 제정했으면 공포문 전문이나 부칙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의회에서 정할 규칙을 단체장이 제정한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진군의회의 회의규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규칙은 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제정된 규칙으로 의회의 회의진행과 청원 심사규칙과 마찬가지로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규정은 단순히 의회 내부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으로써 의회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의 내부 규정을 집행기관에서 제정, 공포함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여지는 바이고, 자치법 제63조의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해석에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군수계서는 법령의 어떤 조항에서 위임을 받아 제정 공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조항이 자치법 63조의 규정이라면 최초의 회의는 임시조치로 규정하고 최초 회기중 규칙안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조문에 대한 개정이 요망되는 부분이 많으나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과 공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민의 오랜 여망과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집행기관의 과도한 의회 기능의 축소와 견제로 빨리 정착되지 못한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회 이해와 협조로 오랜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