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강창희 의원입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와 상품화해야 할 추곡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매량, 일조량 등 기상조건이 안 좋아 15% 이상 감수된 생산량과 3년 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내 나락을 사달라고 상인들에게 사정하면서 피땀으로 지은 벼를 내다 버려야 하는 등으로 연중 가장 풍족해야 할 시기인 요즘 농민들의 긴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곳곳의 간척사업과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가는 연근해 어장에서 어떻게든 채취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면서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일 하겠노라 약속하며 이 자리에 선 의원으로써 좀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회한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9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예산을 심의해야 할 정기회를 맞으면서 부족한 함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처음 맞는 정기회에 임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봅니다. 군민의 젖줄인 강진만을 살려 내려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어장 환경의 개선으로 사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로 조성으로 선박 입출항 회복과 농경지 침수 예방과 함께 준설 부산물이 골재의 매각으로 빈약한 군재정의 확충 등 말 그대로 도랑치고 가재도 잡은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홍보의 부족과 곡 먼저 알려져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빠뜨려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민의 의혹을 씻어 주고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처음 목적대로 잘 수행되어 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어장정리 사업의 대상 지구와 어장정리사업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설계서가 있으면 설계서와 함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법이나 기본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애들에게 물어 보아도 아는 상식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어장정리사업은 대외 명분이고 골재채취만 하고 말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단계별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였으며, 전체 사업의 기간은 몇 년이 소요되는가?

또한 단계별 사업의 착공시기와 예상 완공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단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공업권 허가지역의 상류 18만평이 하상 평균 4m나 낮춰지는데 현재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전남 공 21호, 전남 공 22호 어업권 지역의 수심은 몇 m이며 재첩서식의 최적 수심은 몇 m이지, 또 사업 완료 후 지구 내 수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며, 무슨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업권자와의 채취 계약은 1단계 지역만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업권 지역 전체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 사업의 목적은 골재의 채취에 있고 어장정리는 명분이라 생각하고 있어, 채취 경비가 적게 드는 상류에서 시작하여 적당한 시기에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계약하면서 전 광업권 지역을 함께 포함하여 의혹을 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1단계 사업 지역과 그 외 지역에 있어서 사업의 방법별 즉, 육상 장비, 해장장비, 해상장비의 종류, 구역별 즉, 골재의 유보율별 채취와 경비는 1㎥(루베)당 어느 정도인지 설계상의 가격과 업자와의 계약 예상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업권 허가지역의 채취 군에 대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계약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어떠한 조건을 원하고 있는지요.

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본 군에서 제시하려는 조건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일곱 번째,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평 여론은 어장정리사업 지역 내의 직접 당사자도 일부였지만 사업지역 이외의 어민들 중 상당수가 의혹과 불평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지역 이외의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추후라도 계획을 세워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주민의 불평이나 의혹을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산물의 매각으로 군재정의 확충과 어장정리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입과 재투자의 총액은 얼마정도도 예상되며 년도별 수입계획과 투자 계획이 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어장 환경 조사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열 번째, 지난 8월과 9월 중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관계관과 어촌계장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참석자 명단과 어떤 의견이 논의됐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한번째,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어장의 형성 과정과 어민의 소득 변화를 사업 이전과 비교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우선 현재의 사업지구 내 어장에서 발생되는 어민의 소득은 연간 얼마이며, 사업의 기간 중에는 얼마의 소득 감소가 예상됩니까? 또 사업 완료 후 사업 지역 내 연간 소득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열두번째, 어장정리사업의 실익은 결국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고 어업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척사업처럼 많은 보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부산물인 골재의 매각대금으로 군 재정의 확충도 예상되므로 최소한 사업 기간 중 어민의 생계비는 보장되는 선에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업권 보상 요구액은 얼마나 되며, 군의 보상에 대한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어업권자와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으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큰 관심의 대상인 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 아래 집행부의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리에 완성될 때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지만 자칫 소홀히 하여 잘못 진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부존자원만 없애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느낀 두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군 자체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유사한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지방화 시대에서 군 재정의 확보 차원으로 보나 어민의 소득증대의 차원으로 보나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큰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사업의 규모로 보아 현재의 어장정리계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 과장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너무 많은 업무량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량을 평가하여 과다하다면 분장을 하여 주어 좀더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올해의 군 직영 골재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듣고 느낀 점입니다마는 시중의 골재 가격이 7,000원부터 9,000원까지 초과할 때 군 직영 골재장에서는 4,300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골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차액에 대한 이익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레미콘 회사에서는 원가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또 큰 회사들의 매점으로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 주민은 4,300원 짜리 고래를 8,000원이나 9,000원을 주고도 사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골재의 품귀 현상일 빚어냈습니다.

이런 일을 거울삼아 골재의 판매가격은 과감히 현실화 되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골재 소비처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일부 대규모 업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골재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