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2024-02-16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려하기만 하고 내실은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가서 시설물 보는 것은 시설물 수탁 받았으면 거기서 시설물 안전관리는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도 많지 않은데, 아까 지금 인원도 많지 않은 인원들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다 살피고 점검하고 체육시설이 한두 개도 아닌데 하신다는 것 의지는 좋지만, 거기서 지금 보시면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치토록 한다든가 이게 더 오히려 감사법무팀에서 해줘야 될, 원하는 건 그거죠.

해결 못 할 때 누군가가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감사법무팀에서 “당신들 왜 이것 안 했습니까?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병원으로 저기를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렇게 선 처리해 줄 수 있는, 감사법무팀에서 어떠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처리를 먼저 해 주라고 해 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를 서줘서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더 해야 될 부분인 거지 위협요소를, 이것시민안전과에서 먼저 하라고 시키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니면 체육과 요즘은 체육평생학습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것 보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것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인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명입니까?

인원 몇 명이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것 확인하셔서 데이터 올려달라고, 어떻게 점검해달라, 이렇게 일을, 말하자면 숙제를 주시면 답변이 올라오면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서안성 스포츠센터에서 물론 미끄러진 건 나의 어떠한 부주의도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치료받았고 한다면 지금 후유 장애가 남을까 안 남을까, 굉장히 고심 중에 계시는데 물론 장애가 안 남았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다면 후유 장애로 남지 않고 남을지 말지 지금 고민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날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안성 스포츠센터에서도 다친 사람이 발견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할 수 있게끔 이 조치가 됐다면 아마 지금 장애가 남을지, 안 남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해 주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적 자료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는, 쭉 신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좀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분기, 1분기에는 여기하고 2분기에는 여기가 아니라 상하반기 분기로 각 해당 과에 조사해서 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 어떨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13쪽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11쪽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성시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맞춤교육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이것은 확대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 승진자,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소위 민간에서 말할 때는 오래 쓰다 보면 기계가 느슨해지고 볼트도 느슨해져서 다시 조여준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되게끔 시켜주는 교육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청렴교육시켜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켜주시는 그 교육으로 인해서 저는 이 신규 임용자에 혹시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