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강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서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어오던 어장정리에 관한 부분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여러번 들으면 안 좋다고 했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회의때마다 얘기해서 우선 대단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 어장정리 심의회의시에 얘기가 됐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당시 분위기로 봐서 얘기가 안되고 넘어갔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를 겸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부산물 판매가격 모래는 5,900원, 자갈 2종 5,600원, 막자갈 4,200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심의회의 결정은 모래 5,000원, 자갈 1종 4,500원, 자갈 2종 4,300원으로 인하된 조정된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갈 1종과 2종이 자갈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군민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가격의 문제로 가격이 비싼 관계로 많은 물량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3만㎡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가보셨고 실무자들께서도 늘 가시면서 보아왔겠지만 채취된 물량이 없어가지고 물을 빼서 적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채취된 과정 속에서 실어냈습니다.

그런데 자갈 1종과 2종의 인하 원인 이유가 적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원칙을 얘기하면서 인하 해야만이 판매가 된다. 이렇게 가격인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래는 지금 현재 5,900원에 작년도 5,900원에 판매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900원에서 900원을 인하한 5,000원으로 결정한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모래 5,900원으로 결정한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취 수료입니다.

채취 수수료 '92년도에 설계가격 2,890원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결정에서 업자와 계약과정에서 2,86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가격 2,890원에서 2,860원, 30원 인하한 2,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의 채취 수수료의 결정과정 속에서는 설계 단가 3,110원이 나왔는데 심의안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2,220원씩을 제안했습니다.

결국은 그 안이 내려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2,890원에서 2,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올해 설계 단가 3,100원에서 2,200원으로 결정된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설계 단가와 계약 단가의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설계 단가와 계약 단가의 차이점이 생겼는가, 예를 들자면 작년 설계 단가 2,890원, 올해 3,110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 단가 2,860원과 올해 2,200원 사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660원이라는 가격을 낮추었는가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심의회의를 실시했던 2월 19일 이후 대행업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작년도 계약과 올해의 계약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사항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계약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