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강창희 의원입니다. 간단한 부분에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며는 몇초안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답변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상히 질의를 드릴렵니다. 채취료 결정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가 상승분 포함해서 올해는 설계 단가가 3,110원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설계 단가는 2,890원 차액은 220원입니다. 올해 채취료 결정 과정에서 작년에 2,860원으로 결정 됐던 것이 2,200원으로 660원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보자면 원가 상승분과 작년과 올해의 차이분 합계 880원 이것을 작년에 대략 작업 물량 40만 ㎥를 곱해 보면은 3억5천2백만원이란 차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작년에 결정 했던 것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어려운 남해광업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광업을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남해광업에 3억5천2백만원이라는 부담을 더 안겨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했을 경우 올해 2,200이라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대략 40만㎥ 3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여건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건의 변동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가 상승분 220원과 또 혹시 작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올해 불리해 졌으면 불리해졌지, 더 좋아진 여건은 없다고 보는데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880원에 대한 인하가 결정 됐다면 그 880원에 인하된 구체적인 여건을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먼저 말씀 드렸던 3억5천2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던가 3억5천2백만원의 부당한 부담을 안겨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세가지 어쩌면 객관식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을 했느냐, 아니면 3억5천만원의 부당한 부담을 주었느냐, 아니면 880원의 여건 변화가 있었느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