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강창희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올 한해도 7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표 이상이 성과를 거두고 잘 마무리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열리면서 분야별로 많은 개혁과 변화가 오고 있으며 특히, 정의로운 경제사회 구현과 침체되어 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 100일 작전 등의 경제개혁과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치솟고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냉해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시름을 늘어만 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불황속을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부도업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업체별 부도액은 얼마나 추정되며, 앞으로 중소업체의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했던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세입 예산에 결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초 목표했던 세입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결함이 예상된다면 재원별로 어느 정도이며, 원인은 무엇인지요?

또한 군비를 확보치 못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못할 경우는 없겠으며,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이며, 채권확보 등 징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변소, 부엌개량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금년 집행 사항은 어떠하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까지 집행해 줄 것인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시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진행 사진을 농가로 하여금 찍게 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