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강창희 의원입니다. 수년동안 살어름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국민의 우려속에 불어왔던 U.R협상 타결을 막바지 목전에 둔 시점에서 15개 N.T.C 품목의 수입개방 불가라는 각종 언론매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에 다소라도 위안을 받던 것이 불과 수일 전까지였는데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하여 쏟아져 나오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개방은 기정 사실화되어 버렸고, 쌀시장 개방 절대 불가 공약과 함께 출범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도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각종언론매체에서도 앞장서서 개방 불가피론을 부추기는 듯 하여 군민의 70%에 가까운 농민으로 구성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더 난감하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농민의 동의하는 확실한 대안이 설 때까지는 쌀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14개 품목도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농민의 의지를 밝히면서 당면한 군정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문민정부 출범은 급격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와 다양하고 더 높은 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직접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의 업무량의 큰 폭의 증가를 가져왔고, U.R 타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농어민이 받는 충격의 최소화와 1읍면 1특품사업, 농업구조 개선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확대와 농어업 관련 자료의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부서의 업무량 변동 또한 각종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기계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등 짧은 기간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행정수요의 많은 변화에 비추어 인력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위하여 현실에 맞추어 과학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를 위한 각 실과소별 업무량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조사나 연구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빠른 시간내에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과소별 인력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토 대청결운동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정화되어 가까운 주변에서 쓰레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땀흘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에 대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일시적으로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공무원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아래 당장 군에서 해야 할 일과 단기, 장기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 구역안의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변경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공해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적과 업소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재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과 '93년 모두 다 아는 일이지만 재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의 한해피해와 '93년 4월 9일, 10일, 11일 과수의 저온피해, '93년 6월에서 8월까지의 냉해 피해, '93년 10월 31일 우박피해 등 2년간 4회의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해대책 관련법령을 제시한 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써 포괄적으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을 책임지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동조 4항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을 준용하되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풍수해 대책법 준용과 농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풍수해 대책법에는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규정한 준용할 만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농어업 재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농수산부령 1059조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3조, 4, 5, 6조에서 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의 구체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와 3조에서 국가의 보조 지원대상, 농어업 재해, 국가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한다라고 규정, 국가가 직접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할 농어업 재해에 대한 규모를 적시하였고, 동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대상, 농어업 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농어업 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4조 5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이를 모르고 있고, 공무원 또한 모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전례에 없었던 이유로 모른척 덮어두고 있어 군민이 받아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한해에 대한 재해대책비의 보상문제입니다.

법 4조 1항에 근거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할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나머지 50%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 4월 과수 저온피해와 10월 우박피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주시고 만일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과거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였지만 '95년도에는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답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재해대책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법 조항의 근거를 들어 서면과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