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구정질문

강창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많은 연구를 하여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4월 과수피해와 10월 우박피해에 관한 법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국가가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농가의 피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및 보조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ha미만 50% 이상의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법의 해석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는 농가나 어가로 하여금 재해를 받았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그 법의 취지에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각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50% 또는 50ha, 30ha, 3억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국가가 지원 및 보조를 해줘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해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이 면적의 구분이 있을 뿐이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ha미만 50%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법에서부터 이하 시행규칙에 1ha미만 50% 이상의 피해율을 입은 농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출처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과수 우박피해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바로 규정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각 1ha 50% 또는 50%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1ha 이상 50%의 출처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 국가가 보상해야 될 부분의 기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ha 미만 50% 이상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수나 이 부분이 잘못 적용됐을 때 과수피해나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