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13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성과관리로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하셔서 아까 말씀 주신 게 외부평가, 내부평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평가에 있어서 여기 약간 지표에 보시면 보통 보면 우리가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다,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성공하려고 할 때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때는 목표치 도달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표치를 좀 낮게 잡죠. 낮게 잡아서 성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보시면 목표를 정할 때 연인원과 실인원이 포함되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10회 정도를 운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이 10번을 했어도, 1명을 데리고 10번을 했어도 이건 잘한 게 됩니다, 목표치에 100% 도달한 걸로.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누기 실인원이겠죠. 연인원 나눠서 이게 우리가 어떤 보조,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자했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느냐.

이래서 연인원과 실인원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 그 금액이 현저히 낮은데 만족도라든지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그 성과점수를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갔느냐, 10만 원이 들어갔느냐, 1만 원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민의 만족도가 많이 투자된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