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대구출신 황호만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 민선 초대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청과 기대에 가슴 답답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질탕한 와중에서도 우리시대를 지배하는 자본의 바벨탑을 파괴하기 위해 고투를 벌이면서 피맺힌 절규,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과 군사쿠데타 주무자 처벌사건으로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듯 매일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과 응보요.

자업자득이며 세옹지마, 자승자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큰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만들어 놓았다면 오늘처럼 처참한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사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때 인생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이고, 순간의 생애가 아닌가 하는 마음의 허탈함을 제삼 실감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환경이 심히 오염되어가듯 정치도 썩은 냄새와 악취가 물씬 풍기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적 공간이 결여되어 생을 질곡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그 탈출구를 돈과 향락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20세기의 사회학자 러스키교수도 역사는 국민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국민은 역사에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역사의 비극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비극적인 현실을 주목하면서 개탄스러운 착잡한 심정을 안고 발언대에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원 음향기와 전자제품 구입시 아남산업 제품이 아닌 타 회사의 제품 선택방법의 기준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자립도 형편으로는 좋은 공간의 문화원을 갖고 있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공간 활용으로써 우리군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건물의 설계에서부터 엄청난 착오로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어 1년이상 보완하면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던 수난사가 내포되어 있던 건물임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화원의 외부시설이 완벽함은 물론이며, 내부의 음향기자재도 또한 생명과 같은 사항입니다. 건물자체의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국민은 감싸주는 미덕으로 인하여 차후에 많은 피해발생이 필연적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원내 음향시설과 전자제품 1억3천5백만원의 구입시 어느회사 제품을 선택하여 구입하였으며, 얼마의 할애를 받아 기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우리나라에서 음향기구와 전자제품중 아남산업 제품을 으뜸으로 하고 있으며, 본군출신의 회사제품을 선택하여 인지상정으로 거래하여야 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실과소장님의 소신은 어떠한지요? 왜 아남산업 제품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설비요청까지 했다가 타사 제품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음향기기나 전자제품의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이고, 음향기기 또한 음색의 차이가 많으며, 본군에서 아남산업으로 부터 많은 지원요청으로 지금까지 받아 왔으며, 문화원 준공식때도 음향기자재와 전자제품으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은 몇가지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어려울때 기대고 가뭄에 자기논에 물대기식 아전인수격의 상거래식 심리가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 미가입자 실태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미가입자에 대한 구제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2년 동결과, 봉급은 3년에 26%인상, 교육세 인상과 의료보험료 13%인상으로 농어민의 가중된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여 본 사실이 실무담당 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9,983세대중 피보험자는 30,979명이며, 지역 의료보험 미가입자 7,783세대중 피보험자 25,47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 공무원 가족 의료보험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군민중 미가입자 파악이 어려운데 미가입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의료보험법 제5조 피보험대상와 제9조 자격취득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직장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모든 국민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이 가입을 거부하는데 왜 미체납자로 규정 강제집행한 사태가 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이며, 물의가 아닌가 깊이 자성 해야 할 일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93. 3. 1부터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의 최소책으로 체납된 보험료 입원 개시일로 부터 3일이내에 완납할 때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또한 '92년 12월에 시달된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따라 체납보험료 정리를 위해 소득과 재산상 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 질병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자에 대해서는 체납계로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소득제한 형편상 체납보험료 완납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각 조합이 자체 판단하여 군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손처리와 동시에 보험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이에 대한 대상자 구제 방법실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복지차원에서 시행된 의료보험 제도가 초창기 조합원 가입의 자율성 시비가 직원채용 방법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로 구분하여 시작되었으며, 국회에서도 의료보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야합동으로 통과시켰으나 6공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 농어민의 소박한 바램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보통합의 가능성과 현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모순된 제도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잘못된 시정은 지역에서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세금성격으로 징수되고 있는 보험료가 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되어 부채에 허덕이는 군민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군의 의료보험조합의 직원수와 연간인건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정부 지원금은 보험료 전액의 몇 %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지역 의보는 흑자조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도시지역 의보와 직장의보 농촌지역 의보의 조합원만 재산 5,000만원에 대한 월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할때 보험료 납부액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그편차가 어느정도이며, 편차가 심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 보건지소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48만원이내 180일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치료비는 365일간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진료는 180일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당 의료보험료 기본액이 1,500원 인구수에 따라 1인당 1,200원 연간소득액 30등급중 고액자 28,000원 재산비례 30등급 고액자 17,000원의 보험료는 형평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세제가 옛날의 귀족에게 특혜를 준 것과 흡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 1인 1세대에 피보험료 2,800원대 무한대로 잘 사는 사람과 피보험료 47,800원 대비는 17배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농어민 복지증진 운운하며 농어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모순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 용문 농지정리지구내 본군이 하천을 매각 농지를 하천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지보상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 용운리 지역은 주변 산야의 유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홍수사태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10년전 용운리 내 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초의 하천부지는 강진읍 거주 황용주씨에게 공개입찰 5천여 만원에 매각처분하고 본군에 세수입으로 했으며, 홍수로 인하여 논.밭이 하천으로 변하여 개인소유의 논.밭이 하천으로 전락, 영세한 농민인 계율리 706번지 조득현씨 지번 372외 14명의 경작지 5,000평의 원상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방치된 지역을 본군은 하천으로 정리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대책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으로 편입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미결 되어 굳이 하천관리 규정 제 74조 2항에 하천 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조치의 시행을 하지 않았던 계율리 706번지 조득현씨외 14명의 지번 지목과 유실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신다면 15명의 개개인 사항을 제시하겠으니 속기록에 기재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개인의 지번.지목과 면적 인적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이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 보상대책이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현지 확인한 바 보상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용운 지구 35ha 경지정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조사하여 준용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미보상 문제 해결이 되도록 이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앞장서 지도 단속해야 할 문제를 검찰이 앞장서 문제삼고 있는 우리 주변 사항을 살펴보면 대구의 삼익식품 환경오염문제, 마량의 불법매립장 문제, 칠량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 구속문제, 군동의 삼신가든 농지불법 전용문제, 강진의 장어센타 불법 건축을 철거문제, 불법 산림훼손 강진 광업권 문제, 골재장 불법전용 등 숱한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적발 조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검찰에서 조치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민위주의 봉사행정체제로 전환,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구현을 강조합니다. 늦장 행정에서 주민참여의 행정전환이 요구되며 민선시대는 단체장 한사람만이 아닌 전공직자 모두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일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보다 성숙된 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