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군 발전과 군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일의 새로운 기대와 보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민여러분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회와 함께 공동노력하겠다는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주변에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남쪽으로부터 봄소식이 전해오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춘내 불사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으며 시야방송 대곡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인집 안방에서 칼국수 잔치가 시작하는 동안 수조억원의 국민세금이 마당쇠들의 먹이 사슬에 먹혀 분탕질서는 새로운 충격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좌절과 분노가 정체되고 나면 우리는 현 정권의 반면 교사역활에 무능한 지도자라야 주민이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현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일찍 찾아온 문민정치에 대한 피로와 무기력증으로 국정이 흔들리고 민심이 등을 돌린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한없이 추락해 민생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보이는 것만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률과 윤리의식 또한 그 어느때보다 황폐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국민이 지향해야할 가치관과 비젼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과거 우리사회를 지켜주던 근면, 검소, 절제와 개척의 정신은 쇠퇴하고 호화, 사치, 소비향락의 풍조 또한 만연되가고 있으므로써 사회는 능력을 잃고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해 가고 있다는 현실을 오직 정치의 부산물이며 이같은 총체적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에 있으며, 사회는 능력을 잃고 국가의 경쟁력은 추락해 가고만 있는 현실은 오직 정치의 부산물 이며 문민정부를 시작한 정치가 모든 사람의 의욕과 열기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경제는 어려운 시대에 대비할 구조개혁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현 정치판은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국가경제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많은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독선 이외도 인재등용 편파와 정책 선택에 정치적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지금의 국가적인 어려움과 국민 개인적인 위기의식의 책임을 물어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권과 국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가 질곡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세계는 변하며 선진국은 앞을 다투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한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풀기위해서 개개인의 이해와 공동체 목표를 조화해 나가는 슬기와 냉철한 이성으로써 애정과 열정을 갖고 새로운 사회통합의 이정표를 세워 공동 목표아래 계층과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맺도록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오늘 처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의 능률과 비능률성 제기에 있어서 탄력있는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W.T.O와 O.E.C.D 가입으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민선군수 취임이후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업체 위탁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 왔으나 그중에서도 군 행정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비능률성 제거입니다. 본의원이 아는바로는 군 간부회의는 공식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일에도 매일 8시 30분경에 부군수실에서 열리고 있어 대부분의 계장이하 공무원이 자료준비 또는 상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8시 10분대에 출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제때에 퇴근을 하지 못하므로써 누적되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현장민원 출장도 간부회의가 끝난후에 실시하므로써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비공식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간부회의는 폐지하고 보고사항이 있는 실과장에 한하여 개별 보고제를 채택하여 회의방법도 보고나 지시위주에서 협의와 토의 위주로 간부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 둘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현실에 알맞는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기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내부의 권위주의 일소와 분위기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의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관은 민을 중재하는 행정이라기 보다는 통제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중심과 주민참여로 행정의 틀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도 지난 민선자치 2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시간을 봉사하는 관련으로 과장과 계장등 중간계층이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얼마나 철저히 기록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근무기강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흐지부지 하면 엄격한 상급자만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조직내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오지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좋은 방법은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사항에 맞춰 행정이 자신의 역활을 자립할수 있어야 할 것이며, 과거 개발시대처럼 성장을 끌고가는 견인차 역활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도와주는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민원의 허가권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 규제문제를 보면 지금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허가를 발급하여 주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조항이든지 찾아낼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법은 규제 위주로 되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호법, 도로법, 건축법, 농지법, 의료법,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 어떤 일을 하려고해도 관련법에 하나도 적용받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봐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관대합니다.

예로 성전에 4층건물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4층 올라가는 입구와 지하로 통하는 통로정면에 리프트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있어 출구를 의도적으로 봉쇄하는 결정적 요인인데도 수년전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는 이현령비현령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불법을 합법화하라는 것도 아니며 합법을 비합법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법규와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지방조례를 잘 참작하여 탄력있는 행정수행으로 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것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민원인의 사정을 배려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이며 지연된 시간과 노력, 거기에 따른 불평과 고통이 따를 것이며 몇사람의 주장과 이론으로 이 모두가 개선되고 이루어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개념조차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앞에서 국제화, 세계화보다 우선 더 시급한 행정의 내실화와 탄력으로서 소신행정에 대해 강조하면서 개방행정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청자사업소 개명에 대해서 내무과장과 청자사업소 집단촌 조성에 있어서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고려청자는 강진군의 자랑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의 보고이며 관광 자원입니다. 조상의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이며 대대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강진의 상징적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과대평가가 아닌 고려청자가 인류문화에 불변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당위성은 당연하며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어 청자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모두 분해하여 다시 재현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고려청자의 원형과 동일하게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혈을 기울여 형태와 분양은 어느정도 청자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비색만큼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여 이론적으로는 판명된 분해하여 재연이 쉽게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꺼내놓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으니 고려청자의 비색의 신비로움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년동안 계속해 내려오면서 갈고 닦은 기법과 흐트러지지 않는 도공의 정신이 결집되어 신에 가깝고 경지에 도달해야 작품이 완성된다고까지 예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만 심취할것이 아니라 고려도공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으며, 고려도공들도 그 속에서 낳고 자라면서 아픈마음을 불태워 버리고 창공을 나는 학이되어 날아가고 싶어하는 작품세계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새문화 창조에 정진하기 위해서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연구 및 관리보호에 대하여 1985년 12월 10일 조례제정을 했으며,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1조 명칭을 청자사업소라 칭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때 당시는 초창기 시절이었기에 청자사업소라는 명칭이 의미 부여가 있지만 지금 사항과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와 미래의 발전을 포함하여 청자사업소의 명칭보다는 청자연구원으로 개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의합니다.

금릉 문화제가 청자문화제보다 내실있는 문화제 였다고 가정해도 청자문화제의 명칭 변경이 아니었다면 전국 10대 문화제에 논의조차 할수없을 것을 상상하며, 현실과 상황변동과 제격에 알맞은 부합된 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자사업소의 명칭을 청자연구원으로 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청자사업소 주변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35호(푸조나무)주변경관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천연기념물의 가치 기준의 미달과 관관객의 아쉬운 지적을 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선 선형 변경을 가미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변정리가 될것이며, 청자사업소와 연계한 여계산 등반로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기대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청자사업소와 연관하여 현재 1차로 등산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마무리 연결사업이 되지 않고는 당초의 기대효과가 무산될것입니다. 그 모든일이 당초의 의지와 근본추진 배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연약한 우리 군에서 청자집단촌과 전시관과 주변 마무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추진을 하고있는 우리의 실정을 잘알고 있습니다.

청자집단촌에 입주 희망자가 분양받지 못하는 현실은 앞으로도 집단촌의 활성화의 장래가 밝다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집단촌으로 만족하지 말고 대단위 면적을 조성, 명실상부한 집단촌 제2의 조성구상과 추진 계획은 없는지요 ? 머지않아 주차장 문제와 집단촌 분양희망자를 위해서 제2차 사업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인 대안이 아닌 영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청자 집단촌이 행정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분양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청자촌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강진군의 시책사업중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자촌 대단위 추진사업이 개개인의 취향에 맡겨 집단촌 건설이 진행중이라고 하면, 머지않아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후회의 근원이 될것입니다. 행정의 계획성있는 집단촌 조성이 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좋은 구상과 성과의 기대가 오리무중이 되지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이 가능할때 발전과 내일의 비약과 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춧돌이 튼튼한 행정속에서 배어날 수 있는 당당한 봉사행정의 모습을 군민모두가 부러움과 찬성을 보낼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