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강진의 상징 청자골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전국 10대 문화제 선정중 우리군의 상징적인 청자문화제가 선정되어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기대속의 8월 휴가도 반납하고 청자문화제 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값진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종된 책임의식과 무한 개방시대와 문민자치시대에 보신주의와 적당주의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전제 합니다만, 허구성이 아닌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민선자치는 군민의 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편과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활력을 동반한 행정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군의 공보실 문화예술계의 행정은 지난날 관선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일무사한 편법과 탈법행정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진실한 공직자 상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보람있는 일을 했을때며 어려운 일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때입니다.

행정은 스스로 할일을 하고 해서는 안될일은 삼가야 할것이며, 군민이 바라는 것은 잘못의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엄숙한 요청입니다. 민선시대의 민본사상 행정의 깃발을 내걸고 다짐을 다졌을 때만해도 엄숙한 우리 군민이 기대했던 의미는 모순으로 일관된 문화공보실예술계의 행정,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봉사는 한여름밤의 청량제와도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의 임무를 수행하며 의욕에 찬 공직자도 있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랜 타성과 관습과 폐습의 고질병을 청산하지 못한 문화예술계의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은 공보실장의 책임행정의 발로입니다.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시정되어야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행정의 화근을 불러 일으킬것이며 오류에 오류를 제곱하면 더 큰 야수적 오류의 고질병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 큰 부끄러운 일의 연속이 조장되지 않도록 군수께서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극단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며, 심각한 고뇌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구태와 폐습이 그대로 또다시 재연될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문화행정의 수준이 미래 지향의 새로움을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강진군의 중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공보실 업무는 새로운 문민시대 행정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군민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의 대안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신중히 판단하여 공정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을 위한 편파행정과 소신없는 무책임과 무모한 행정처리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 적당주의 행정처리와 고압적 업무수행, 잘되면 나의 임무 못되면 타인의 임무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무너지면 책임감도 상실됩니다.

문화공보실장 ! 21세기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제조건인 자치여건속에서 문화공보실은 자치제의 역행과 관선시대의 탈을 벗지 못하는 오만한 행정이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주민의 필수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하는데 근본이며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마음가짐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하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이 무장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검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활짝열린 개방정책으로 주민생활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결된 시책과 각종 정책에 있어서 여러 군민의 소리를 심도있게 수렴해서 시행함에도 극히 소극적 자기 중심의 편협된 행정처리는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런 잘못의 행정의 근원을 발본색원하여 시정해야할 과제입니디. 지역의 역점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비뚤어진 자세와 근본이 신용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이런 억압적 요소와 어떻게 하면 군민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냐의 노력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하여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필연코 주워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타성과 폐습은 탈퇴시켜야 하며, 능력을 갖추는 친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쌓지 못하면 설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임시응변으로 부인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정의화 공익에 대한 책임문제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온고지신의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 자연의 섭리는 돌하나 풀한포기도 제자리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련사 동백림은 천연기념물 제 151호로 지정되어 그 누구보다도 문화예술계에서 보호에 앞정서야 함에도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백련사중 개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분노와 빈축을 감수하면서 우회도로 개설은 강진군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강진군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은 행정의 발로입니다.

훼손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공보실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백이 군락으로 자생하고 있는곳은 전북 고창 선운사와 오직 강진 백련사 뿐입니다.

만덕사는 고려조에서 8국사와 이씨 조선왕조에서 8대국사를 배출한 이름있는 사찰로써 천수백년 이상을 두고 우리민족의 운명과 함께 성쇠폐건을 거듭하면서 그 연륜을 쌓아온 남도의 상징적 천태교종의 도장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백련사 머리에 이고 있는 만덕의 푸르름은 송백과 죽림과 동백으로써 얽히어 사시가 하나같은 절경이며, 이 모두가 합하여 천연기념물 제 1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백련사의 새벽의 은은한 종소리와 해저문 석양 그늘에 종각의 메아리가 도를 찾는 사람들의 영혼에 범열이 가득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덕산 백련사의 만경루에서 구간포의 잔잔한 파도와 눈앞에 펼쳐지는 죽도와 가우도를 바라보며 민족의 비애를 애찬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전의 모습이 지금도 생동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날초의 선사를 주인삼아 다산과 완당 추사와 일손산방주인의 황처사등 여러 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던 정도 백련사의 절경과 차맛에 연연했던 곳이며, 동백과 후박, 생달등으로 우거진 숲을 천연기념물 1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아껴야할 주무부서에서 역행의 행정은 강진군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처사이며, 군민의 분노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감언이설로 우회도로는 동백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군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당치도 않는 궁색한 변명과 아전인수격의 행정의 시행착오 문화예술계 문제투성입니다.

백련사 스님 한사람을 위한 행정인지 강진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용납할수 없는 편파행정, 우회도로의 이면에 있는 흥막 어느 아방공의 비밀통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마구잡이의 자연훼손은 불신의 조작행정입니다. 차량통제와 자연보호를 위해서 도로 확포장과 함께 외사 문밖 주변에 광장의 주차장이 마련되 차량통제가 자연스럽게 되므로 스님에게도 차량통제의 제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단독노선을 만든 스님만을 위한 행정, 염불에 힘쓰지 않고 잿밥에만 힘쓴 행정, 훼손된 자연천연기념물 151호에 대한 복구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백련사 도로 확포장 공사시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련사 도로 편입부지 임야와 답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모씨 문중 당초 4월초 보상금 확정금액이 약 1천 4백 5십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4월말경 갑자기 9백 6십만원으로 보상금이 축소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씨문중의 임야와 답이 당초 5인 연기명으로 되어있는데 개인명의로 가짜 회의록을 작성, 이전하여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10여차례 간곡히 구두로 민원제의를 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5인 연기명자에게 사실확인 단서를 요구했으며, 또한 서면으로 민원제의를 정식으로 하겠으니 보상금 지급시간을 연장하여 줄것을 합의 후 민원실장과 공보실장 앞으로 4월 27일 민원제의를 했던날 보상금 지급을 모씨 문중의 가짜 대표에게 지급되고 말았습니다.

공보실장 ! 구두로 민원제의 10여차례와 정식으로 서면 민원제의, 구두 민원제의와 서면 민원제의에 있어서 행정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이 문제는 어느 특정 집단의 일만이 아닙니다.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모든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는 니체의 말처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강진 군민의 일입니다. 강진군민으로써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누누히 열거하고 실상을 전달했으나 군민의 의사와 뜻을 송두리채 도외시하고 편파적 행정처리가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행정의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청자 집단촌 조성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선군수의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세성을 면치못한 어려운 업체를 저비용 고효율과 분산되어 있는 여러 업체를 집단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의 일환과 판매의 촉진등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목적에서 집단촌을 마련 청자촌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생겼고, 거기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자촌 육성관리에 대한 조례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양도와 대여금지와 육성관리 및 분양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특정인의 분양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집단촌 분양을 기존업자 위주로 1차에 분양해서 모두가 다 분양하고 난 지금 여러사람이 집단촌의 입주를 의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용대책이 없습니다. 집단촌의 목적과 뜻은 여러업체가 참여해서 5∼6백년전 180기의 청자가마를 일구어 가기위한 1차적 기본 사업입니다. 더구나 그런 의지와 조상의 얼을 되찾기 위한 집단촌이지 한 개인에게 땅을 많이 분양시켜 다른 어떤 목적의 부동산 투기장소는 아닙니다. 1인 업체에게 약 4개 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분양면적은 누구를 위한 집단촌 조성이며, 분양방법과 분양목적의 시비성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장소가 아니고 특혜성이 아니라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청자촌 분양면적을 남겨놓아야 지금쯤 또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촌에 희망업체의 참여의 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청자촌 조성의 투자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사업비, 대체농지 조성 및 전용부담금과 시설비와 부지조성에서부터 분양까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다면 손실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대 손실보상의 충당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당시의 산출근거를 잘못하여 지금 1평당 2만원 이상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양지 희망업체가 당초의 분양액수 보다도 2만원을 더 주고도 분양지를 희망하지만 분양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분양받은 업체가 이로 인해서 땅까지 상승했다고 해서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받은 땅을 매도할시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의 원시림 마량 가막섬 천연기념물 제 172호 상록수와 후박나무를 비롯해서 약 60여종의 수종보호 석축공사 물실과 자연석과 상록수 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업과에서 연구림으로 지정되어있는 미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을 공감하고 문화예술계장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92년도 도비 6천만원의 지원사업으로 가막섬 주변 보존계획 용역비가 마련되었으나 자연훼손 관계로 사업비가 반납된 사실이 있었는데 어떤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는 가막섬 말살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가막섬 주변 자연석을 발파하여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장비로 후박나무와 상록수등 많은 나무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어 놓았는데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업중단 명령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이 사실을 밝혀주십시요. 우리는 모두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과 오염시키지 않는 바다물, 쉬지않고 가꾸고 보존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할 부서에서 자연훼손의 주역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연은 곧 우리의 건강과 직결될 것이며,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멀어지거나 병든 자연속에서 살면서 행복의 추구와 소유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말처럼 우리 자연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물질문명의 이기와 풍요의 잔해로 우리의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눈부신 경제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연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병영면의 홍교의 역사성은 유정승의 금의환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설되어 문화재 189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흥교 본 의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양반집 머슴이던 유총각과 주인집 규수인 김낭자 사이에서 태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하늘이 낸 훌륭한 인재기에 정승이 되었으므로 병영에서 유정승의 높은 벼슬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금의환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목에 배진강에 이와 같은 홍교를 가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교옆을 지나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흥교옆 정자나무가 그동안 많은 사람의 쉼터로 기여해왔으나 병영면 소재지에서 작천면으로 연결된 도로 확포장 관계로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벌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로 정자나무를 벌목하였습니까 ?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사람의 소리에 치우쳐 전체의 소리를 외면하고 깊이가 없는 행정처리 왜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단편적으로만 느끼는 행정처리, 오히려 교통순경의 역할을 할수도 있으며, 흥교와 정자나무는 조화를 이룰수 있는 가치내포를 생각했다면 무모한 벌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소 1백년 이상의 그 지역 주민의 정성과 애환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잘못 벌목하여 모씨는 검찰에 끌려가 법적 절차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없는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업무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까 ?

까다로운 행정규제와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민은 모든 절차와 제약을 받아야 되며, 행정은 제외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정자나무를 벌목하였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주의, 표류하고 있는 실종된 행정책임소재를 누가 질것입니까 ? 지금부터 책임행정의 자기자리 지키기를 해야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예찬받고 일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못한 사회와 능력이 결합된 고가 양질의 다양한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한 경쟁시대에 고전하고 신음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 귀결입니다. 진실한 봉사는 도의적 의무까지 솔선수범 함으로써 군민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적인 성숙으로 오늘보다 내일이란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실과장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