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주장식의원입니다. 본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 각 실과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해서도 안되며, 항상 대비해야 하는 한해대책은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여건 및 한해발생지역을 또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읍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관정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채 일부 착정업자들의 횡포로 시간만 낭비될 뿐 소득이 없는 관정개발이 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기 개발된 관정들도 한해 발생시에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항상 확인점검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한해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착정업자들을 보면 자기들의 경험만을 토대로 또 장비가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세워 누가 보아도 물이 없을 곳을 선정 취수량이 적으면 무조건 패공시키고 철수해버리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아지며, 패공을 시킬때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마저 방치 한 채 철수해 버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패공을 시킬때는 원상복구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위주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가뭄대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부 지시에만 의존한 전시 효과적인 탁상위주의 가뭄대책과 선심적인 지원이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수맥도 없는 장소를 선정해 취수량이 적으면 철수해 버리는 착정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수맥을 잘아는 경험자를 모셔와 확실한 관정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형관정의 1공을 개발하려면 많은 개발비가 소요됩니다. 착정업자들이 무조건 철수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형관정 개발비가 3,000만원이란 보조금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관정은 전액 보조인데 반해 중형관정은 왜 600만원에 대한 반액 보조, 반액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개발된 소형관정, 현재 개발하고 있는 소형관정은 한해대책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한해대책에 보다 유익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되는 개발비도 적게 투자되는 중형관정을 많이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여지며, 개발비는 전액 보조하여 중형관정을 중점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대형, 중형관정은 수중모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과 중형의 수중모터 규격은 어떤 것이며, 현재 대형관정에 사용하고 있는 수중모터가 규격품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또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은 관정을 확인 점검해 보셨는지요? 그 실태는 어떠하던가요?

기 개발된 관정이나 현재 개발한 관정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제 구실을 못하는 관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합격판정을 받아야만 전기공사가 이루어지고, 제반사업도 이루어집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인정상 묵인된 관정들은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있지나 않는지요? '95년도 관정개발비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때그때 합격판정 후 개발비를 집행할 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무슨 사업이든간에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농어촌도로 사업들은 설계와 토목기사들이 지역의 지형과 지질이 어떤 형태인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채 설계를 해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 준공검사후 채 일년도 못가서 하자가 발생 공사비가 재 투자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4년 8월에 시공되었던 음천 개산-대곡간 연장 765m의 오지개발사업 확포장 공사가 미숙한 토목측량 기사들의 잘못으로 부득이 재 공사비를 투자해야 할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의 지질은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적은량의 비만와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으로서 철저한 지형파악을 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확포장시 매립을 해야 할 곳도 이 마사토로 매립되어 포장을 해 놓았고, 배수구는 500mm의 관을 사용해야 함에도 100mm의 관을 사용해 지난 '95년 5월 180mm의 비가 내려 관이 토사로 막혀 물과 토사가 논으로 넘쳐 흘러 모내기를 해 놓은 논에 피해를 주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야 시공업자들이 중장비를 동원 배수구관을 파헤쳐 버렸고, 다시 공사비가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청취 수렴 하였다면 공사비가 재 투자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도로로 쌓아놓은 토사가 씻겨내려가 도로밑이 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만약 비가 많이 내린다면 도로가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득이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공사비가 2천만원이 소요될 그런 공사입니다.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볼 때 산증인인 주민들의 여론이 청취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어 시공된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공사비가 재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라고 준공후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또 신속한 하자보수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작천 김창언 의원님에 강진-음천간 군내버스 연장운행 관계에 대해서 잠깐 몇말씀 드립니다. 강진에서 음천 소재지에 지금 현재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학사, 낙산을 걸쳐서 항곡, 영산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하루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병영에서 낙산, 학산을 걸쳐 영동, 영산으로 가는 그 버스는 우리 음천지역을 위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에 운행되고 있는 4대를 영산으로 해서 황막, 화신, 연동으로 연장운행해서 다시 되돌아 와서 소재지를 걸쳐서 운행을 해주신다면 손님도 많고, 우리 옴천면민의 좋은 교통 운행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