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주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군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에 있어 실과장께서는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시면 성실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군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으로 일괄해 버리는 군정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만 군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며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고, 민선 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도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시책을 구상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우리군을 알릴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 인접군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접군이 하니까 우리군도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자사업소 다산초당,영랑생가,무위사,기타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군도 어떤 이벤트 행사를 유치했으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식재해서 군락지를 조성하고 행사를 유치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만 맞을것이 아니고 불러들이는 행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2월 29일 남도일보 11면에 본군에서는 우농회 즉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후원회와 연계 정보망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홍보와 주요 도로변,군계마을,맥우,토하등 특산품 단지 50여개소에 옥외용 홍보판을 설치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에게 홍보 증대를 위한 판매를 추진하면서 홍보판 설치등의 사업비 7천만원을 대기업의 후원으로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1차사업은 정보망사업, 홍보화사업이고, 제2차 사업은 대도시와 만남의 날과 도.농 직거래 행사등을 추진 농.어촌사랑, 농특산물 애용심 고취에 큰 기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와 판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이 계획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제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봅니다. 50여개소의 특산품 단지 홍보판 설치와 관광객유치 실적,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2월 8일 본회의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외곽도로변 3개소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날로 차는 증차되고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노상 주차는 심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군민 재산과 생명보호 주민교통편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주차장 건설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관심을 갖고 주차장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계획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얼굴있는 농산물 시판의 일환책으로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과 규격화 파급효과 정착화를 위하고 공동으로 규격 포장제를 실시하여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 유통질서와 시장경쟁력을 활성화 시키고 생산농가의 가격보장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에는 20여개의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여러가지 생산품이 다르지만 이 농산물 규격포장제 보조금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도 각 회원단체에 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융자받아서 시설을 하고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사업이면서도 행정관서의 무관심과 성의없는 답변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원단체에 보조금이 빨리 전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매년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원 고갈이나 부실공사로 인해 패공된 관정도 있다고 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맥검사를 하여 관정을 착정해야 패공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지금 업자들이 임의대로 착정하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파다만 패공을 방치한 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하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파다만 패공이나 수원 고갈,부실공사로 인한 패공들은 지하수 개발법상 패공 처리요령을 지켜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 조치만 취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또, 일반인들이 파놓은 패공은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숨겨 버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되살릴수 없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현장 행정,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 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십시다. 민선자치시대인 지금 관료주의적 탁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형관정에 얼마나 책임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성공한 관정도 채수량이 미달되지만 준공처리 해 준것도 있을 것이며 기 사용하고 있는 관정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전기 메타기와 유량계가 제로 상태인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정을 절대로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군의 관정 실태와 지하수 개발법에 의한 패공처리된 패공수 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