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6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 예산보다 46억 7,800, 7,900, 8,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824억 8,76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보면 농촌 기반만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증감할 때 보면 사항별 설명서, 이번 주 계속 말씀하는 중에 사항별 설명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용 기간, 사용 내용, 사용 규모, 필요성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사실 약간의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추경 편성 시에는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변경,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설명하는데 더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해를 돕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다음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다음보다도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거기에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홍성군 농촌돌봄마을 조성 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지가 “농촌 돌봄농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사업 규모, 제가 얘기하는 사업 규모… 이 대상지는 “등”이라고 했는데 필요성도 있고, 내용은 있는데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대상지가 이 “등”이라는 것이 농촌 돌봄농장이 얼마나 되나요? 이 내용이나 필요성에 필요한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