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체 공무원의 절반 출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격주로 5일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고 실효성도 없으며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일반 민원부서에서도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휴무인 경우 책임소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상담민원을 회피하고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합업무도 대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실시하였으면서도 계속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 대신 업무와 복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에게는 책임 한계와 소재가 뚜렷해야 되겠습니다.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고 민원인들의 시야엔 시간때우기 위한 근무제도라고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행정공백을 갖지 않기 위하여 종전대로 근무하는 것과 아니면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구상하신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90년도부터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 2종 의료보호 대상자나 가족에게 일시에 입원치료비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치료비 대불제도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부담액을 국비 80%, 도비 20% 무이자로 전액을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대신 치료비를 계산해주고 분기별로 상환하며, 대불금액이 10만원은 3회,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활상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본군에서도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이용방법을 협조공문으로 보냈고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으나 이장들의 무관심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한마디 없이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은 치료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금융기관에 가서 빚을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홍보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본군에서 대불제도를 이용하고 계신분도 계셨습니다만 실적은 아주 미비했습니다. 이용실적이 미비해 예산이 사장된채 반환한 사례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군의 예산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서도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려운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대해 구상하고 계신것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바코드 이표 사업이란 소의 변동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표에는 출산지역, 일자, 혈통, 병력, 품종, 체중등 계체별을 전산 입력하고 수의사나 인공수정사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 조사에 그칠뿐 실질적인 전산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 입력자료도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축산농가는 임신소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우려하며 이 사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단 폐사한 소들은 수의사가 확인하고 원인파악 바코드 이표와 전산입력자료를 폐기해야함에도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점을 악용, 질병으로 폐사한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표와는 관계없이 무분별한 도축으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할 소지도 있으며 암.수소 구별도 혼동 밀도살의 빌미로 제공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본군에서는 이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며 실효성이나 성과 또 기대효과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보상기준이 미흡해 축산농가들의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이표 부착후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축장 점검, 밀도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며,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교배시 임신일정은 어떻게 취급하고 보상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환산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축사나 퇴비사들은 신규사업도 좋습니다만, 어렵게 축산을 하고있는 영세 축산농가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만 투자하다보니 영세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가 아무곳에나 방치해 두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하천오염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해 영세 축산농가들에게 퇴비사 시설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준용하천이나 직할 하천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들이 죽음의 하천으로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질이 1급수였던 하천들은 2급수, 3급수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생활쓰레기 마저 아무곳에나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갖추어 놓은 축산농가들도 퇴비사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볏짚을 넣어두는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두마리 사육하는 농가는 말할것도 없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수세식 변소정화조들은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 용구가 마주 미비한 반면 제대로 정화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장구를 치며 멱을 감았던 하천에 머리나 꼬리부분이 구부러진 기형 물고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과 수세식 변소를 철저히 감독하여야겠습니다. 본군의 하천들이 1급수에서 계속 2급수, 3급수로 전략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추진했던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은 막대한 개발비와 시설비, 소독약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전기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료는 마을 재산이 있는곳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마을재산이 없는 마을은 연말에 가가호호별로 할당을 해서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맑은물 공급,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갖지 않고 편리하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부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가끔 지상에 지하수가 오염되어가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시로 실시하여 마음놓고 질좋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