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 !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할 길이 없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일진개발 석산공장에 관련하여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일진개발 석산공장은 '94년 2월부터 장흥군 유치면과 옴천면 경계에 채석장을 두고 그 살인차라고도 하는 거대한 덤프트럭이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도로를 질주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은 말할것도 없고 도로변 농경지는 비산먼지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소먹이로 사용해야할 볏짚은 먹이지도 못하고 볏짚을 사 먹여야 하는 축산농가도 있는데 회사측의 주장은 뻔뻔스럽게도 피해가 없다고 주민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 이 길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96년 12월 10일까지 토지 일시점용허가 만료, '97년 2월 27일까지 하천일시 전용허가 만료가 되었고 (주)일진개발에서는 크라샤 공장을 장흥땅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97년 7월 25일까지 하천일시 점용 연강허가를 제출하였으나 그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는 옴천면장은 불허 통보를 회사측에 보냈으나 이를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토지점용 연장허가 불허통지와 동시 복구조치명령을 여러차례 보냈고 토지일시 점용복구 및 대 집행 계고장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고장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행정 대집행 처분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월 10일 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추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며, 어떤 절차에 의하여 행정 대집행을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진개발 석산 공장에서는 행정심판이 계류중에 있는 점을 악용, 이때를 놓칠세라 더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난 4월 1일 하천 임시도로를 점거 원석을 운반할 수 없도록 했던바, 회사측에서는 3명의 대표를 선정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허 통보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회사는 또 행정에서 내린 조치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고, 계속 방관하고만 있을수 없다고 또 행정관서를 믿을수 없다고 통행로를 막는것은 업무방해죄라니, 아무리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주민이라지만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이주민들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해야 했었는지를 !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취급당해 왔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확포장한 병영 학사와 옴천 영산간 농어촌 도로는 덤프차량의 질주로 인하여 곳곳이 파손되어있고, 15톤 이하차량만 통과해야 하는 다리는 원석을 가득실은 차량이 통과해버려 상판밑을 보면 금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도로가 파손되고 다리가 무너진다면 지금 금이 가버린 다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보수는 어디에서 해야합니까 ?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유치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고용촉진 효과도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뿐이고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에게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군세수입에 보탬이 되었습니까 ? '96년도 (주)일진개발 석산 공장에서 납부한 세금은 26여만원입니다. 군민 한사람이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운다면 군에 판매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년을 계산해보면 약 18만원이 됩니다.

군에 납부한 26만원을 납부하면서 군재정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것처럼 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과징금 한두번 물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행정에서 할일을 다했다고 답변 하실련지요 ?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시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떠들어 대면서 우리군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 또 한것이 무엇입니까 ?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실들이 없었는가 ? 우리한번 냉철히 반성해 보십시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