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구정질문

주장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97년 2월 18일 일진개발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행정심판법 제21조에 의거 비위생적이며, 이건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원안 대결시까지 정지하더라도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일진개발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도지사의 이유서가 하달되었습니다.

이유서 내용으로 볼때 토지일시전용 연장 허가 불허도 본군의 조치에 굴복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각종 점용 허가와 똑같이 계류중인 것을 악용하여 계속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일진개발에서 자행하고 있는 작태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집행을 하기 위해 설계중에 있고, 현장을 확인해 본바 자력 복구가 어려움으로 고발하고 업자를 선정하여 복구토록 조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꼭 농지복구만은 아닙니다. 주 목적은 크락샤 공장 이전입니다. 현재 하천 행정소송 계류중을 악이용하여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이유서 회심내용대로 하천과 연계하여 계속 채석을 한다며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 대집행 조치로 인하여 회사와 공사용 자재를 이용하는 타회사들에 큰 타격이 있다고 회사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때 본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련지 혹 구상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신지, 주민들의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도 일진개발에서는 주.야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취할 더이상의 조치는 없는지, 장흥군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공장부지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공장을 옮기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적인 주민들의 눈에 형식적으로 비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관계관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한번이나 확인을 해 보셨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