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식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주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우중에도 이곳까지 왕림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강진군 의회가 개원 2주년을 보내고 마지막 임기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주민들의 큰 기대속에서 출범했던 지방자치가 과연 주민들에게 부흥했는가 ?

또한 행정의 감시와 견제, 협조하는 의회의 기능이 되었던가 ?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것인가 ? 스스로 자문자답 해볼때 긍정적인면도 없지 않으나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솔직한 고백과 이면에 본 의원의 능력부족도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편의주의적 행정자세의 잔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함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구태의연한 발상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수렴되어야할 민의는 사장되고 있으며, 간절한 소망을 망각하며 팽개쳐버리고 치욕의 연속을 재현하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움, 후회하면서도 초라한 인간이 되지않기 위해 무식하고 가진것도 없지만 또 정의롭고 진실된 살아있는 양심으로써 잘못돼오고 옳지 못한 점들을 바로 잡아보려는 아름다운 마음에 한스러움을 호소해 보면서 제60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최대한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을 열어갑니다란 홍보책자를 보고 우리군의 상징인 군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으로 군화는 동백꽃, 군목은 은행나무, 군조는 까치입니다.

군화인 동백꽃은 우리나라 여러곳에 군립지를 만들고 자생하고 있으며, 군조인 까치는 옛날부터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좋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군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의 토종 식물인 것 같으면서 토종식물이 아닌 외래종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식물협회 이대행 위원이 밝힌바에 의하면 전국 15개 시도와 218개 시군구 자치단체의 상징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도 군목으로 정한 자치단체가 5개 시도와 76개 시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은행나무가 토종 식물인줄 알고 있었고, 좋은 수종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조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외래종이라니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외래종에 우리것이 밀리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더우기 우리 농산물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군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수종이 있을것입니다.

지역에 맞고 또한 기후와 토양, 문화적 특성에 맞는 식물로 군목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지난번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전남에는 구상, 비자, 후박, 굴거리나무같은 토종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대구 정수사 부분에 오래전부터 군립지를 이루고 자생하고 있으며, 경제성이 있음으로 해서 산림녹화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도암, 신전에 식재를 하고 현재 마량 까막섬에 군립지를 이루고 자생하고 있는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한국식물협회 이대행위원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외래종을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군민건강 향상과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1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및 침술등 물리치료를 하는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날로 노령인구는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잘살아 보자고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2세들을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항상 예기치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방접종에는 못하는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행성 뇌수막염이란 병입니다.

이병을 예방접종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4만 5천원을 지불해야 되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뇌수막염에 걸리면 경제적인 부담과 심적 고통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약이 개발되어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예방접종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은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방접종이란 사전에 투약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보건소나 병원이 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과 오지마을을 감안하여 볼때 예산을 투입하여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방접종은 완전무료로 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50% 보조, 50% 자담을 시켜 예방접종을 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차량 증가로 주유소도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주유소같은 곳은 철저한 시공과 완전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피해발생 빈도가 적은줄로 압니다. 주무과에서 조치할 수 없는 용량이 적은 탱크로리 그리고 자가설치한 주유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기름을 유출시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체는 방지벽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시 일진개발 쇄석장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본바 기름띠가 형성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회사직원에게 확인시킨 일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사진자료 제시합니다. 또 못자리에 유입되어 못자리에 피해를 주었고, 1,200여평의 논에도 피해가 나타나 다시 노타리를 쳐 모내기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벼가 잘 자라고 있데요.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십시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불신만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개원이후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바 있었던 (유) 일진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수의견도 민원이고 대다수 의견이 무시당한채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므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불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하는것은 묵인되면서도 더이상 피해를 당할수만 없다고 원석을 운반하는 하천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발자에게는 형사처벌되어 두사람에게는 1백만원씩의 벌과금이 내려졌고, 한사람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돈이 없어 못배우고 못배워서 무식하고 무식해서 순박한 농심,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한톨의 낱알이라도 더 거둬들이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은 얹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또 이 사람들이 진정 마을의 대표일까요 ? 어떤 마을이든간에 마을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막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대표자로 선정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전과자란 낙인이 찍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분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대표자를 선정, 고발조치하면 다시는 민원이 제기되기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혹 하지나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회사측은 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 이 사람들이 개인 이익이나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 했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점용 허가는 농지법 제 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보면 인.허가, 복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법 시행령 제 43조 제 45조, 제 46조, 제 47조에도 자세한 내용으로 조치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복구비가 절차에 의해 산출 예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대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시행령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묻습니다. 지난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시 관계관께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측량설계 하여보니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하여 복구할 수 없어 자력 복구토록 유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대집행 시행령 제 4호 1서식을 보면 대집행 영장을 발한 경우가 있고, 제 4호 2서식에는 대집행 영장을 발하지 않는 경우의 두서식 내용을 보면 복구비 예치금이 부족하면 근거에 의하여 산출 대집행령으로써 시행한 대집행복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었음에도 관계관께서는 복구비가 부족해 대집행을 할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본것일까요 ? 관계관께서 직무에 소홀했을까요 ?

농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뭉치면 엄청난 힘을 낼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사태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형태의 법 절차와 서식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까지 처리된 업무상황과 진행과정, 결과를 자세히 밝혀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하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도 질문코자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신청 하고자 했을때는 분명 관과 사업자간에 증빙서류로써 허가 절차를 밟았고, 허가해 주었을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허가 조건대로 업무처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증빙서류에 맞추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시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