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추진사업인데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보면 노인돌봄과로, 사회복지에 있던 노인과가 노인돌봄과로 신설되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또 새로 부임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직은 다 검토가 끝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주요 내용에 보면 65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보유 노인이라고 대상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성질환 보유 노인. 독거노인 또는.

그럼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없어도. 그리고 이게 사업의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주케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도 해 주시고 AI스피커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얼마 전 18일 날 일요일에 그 LH 아파트에서 독거사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냥 쓰러지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경로당에서 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분쟁이 있어서 경로당을 부녀회가 쓰지 못하게 하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몇몇 분들만 이용하시게 되고 나머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비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현재 과장님께서 가서 이 곳은 누구나 쓰는 곳이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다 안내문도 붙여주시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특정해서. 회원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 경로당에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밀쳤습니다, 주민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밀쳐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쿵 했는데 이것이 과연 넘어져서 사망을 한 건지 쿵 해서, 뇌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혼자 넘어졌다, 밀쳐서 넘어졌다.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는 과정 중에 그분이 중요한 건 지난 일요일 날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안 나오시고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경비가 문을 따고 얘기를 해서 반장님이 통장님이죠? 통장님하고 얘기하셔서 가셔서 문을 딴 거죠, 경비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분이 사망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지난 18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