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구정질문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군민의 성원으로 군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민선군수로 첫 취임하신 김재홍 군수님과 항상 군정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4년전 출발했던 반쪽자치에서 명실 상부한 민선지방자치시대로 도래되었습니다. 민선 단체장의 선거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뒤따르지 못하여 자치 행정의 만성적 뒤따르지 못하여 자치 행정의 만성적 공급현상이 우려되는데도 우리지방 관료 사회에는 비생산적인 관행이 아직도 적지 않아 행정 실질 내용보다 외형적인 전시행정을 전개하면서도 행정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지방행정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요소는 불식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영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체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경영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2대 군의원으로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됨에 있어 관계자 되신 분들은 의원이 알고자 하는 질문 부분에 충분한 자료분석과 대안으로 성의있는 답변 듣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산림을 자원화 하자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4% 또 우리군은 58%가 산지로 되어 있으며, 5천년 우리 역사와 생존을 지켜준 삶의 원천이며 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 정화를 일정보의 산림은 연간 산소 5.6톤을 생산하며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는 놀라운 정화력을 가졌고, 따라서 우리의 산림정책은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되어야 함에 우리군에서도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으로 97%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익한 피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맥락에서 국.군유림중 특정 산림을 휴양림으로 조성하거나 가족 캠프장으로 개설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이용 가능지역과 면적에 대해서도 조사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부분입니다.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된 하우스가 본연의 지원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얼마나 되며, 그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또 소득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어떤 개발 작목발굴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강구는 하고 있는지요?

또한 가뭄을 대비하고 우량 상품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수 관정이 작목간에 구분지원되고 있는데 즉 단감밭에 배정된 관정은 유자나 타과목에 지원 할 수 없도록 구분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일원화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특품 육성사업으로 우리군은 단감품목을 정하여8 세계 제일의 으뜸상품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읍면별 식재 현황과 토지별 면적 또 본수별 품종현황과 식재후 관리지도는 어떻게 하였으며, 활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어떤 품종을 권장하였으며, 으뜸상품을 만들려면 어떤 품종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의 시책으로 여름 풀베기 대회를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액은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시 행정이라는 주민의 여론이고 불평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고, 불편한 행정을 계속 할 것인지요? 다음은 공익요원 근무현황과 보수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공익요원 근무현황을 보면 관내 주요 하천 불법오폐물 투기 단속에 17명,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안내에 3명, 과적차량단속요원 5명, 탐진강 및 취.수장 보호감시 4명, 합계 30여명인데 공익요원 근무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국방부 소속으로 최종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교통.피복.중식비를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이유와, 또 우리군은 어떤 기준으로 공익요원이 3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앞으로 공익요원수는 얼마를 더 수용할 것인지요?

또, 토요일 공직자 자연보호요원으로 동원된 숫자는 연간 17,000여명인데 이로 인한 행정공백과 민원처리가 늦어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셨는지요? 다음은 청자사업소 작업장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존이요, 희망이요, 또 관광소득사업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청자사업소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여 품질이 우수한 고급청자 생산에 큰 차질이 있다는데 계절별 대비 작품생산현황과 작업장 개방으로 인하여 작업능력이 저하되어 생산에 어려움이 많아 작업장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작품생산에 가장 이상적인 작업장 환경에 대해 연구하셨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관계는 당연히 4월중으로 정산 지불되어야 하나 서류 구비, 확정면적, 감정가격,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빠르면 4개월후에나 통보 지급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함에 대한 보상은 못준다 하더라도 4월부터 지급일까지 기간 이자는 농가에 지불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또 설계 변동과 주민 비협조로 인한 작물보상액은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평이 신뢰를 잃게 하고 잘못 집행된 행정은 늘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인식하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