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구정질문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제 2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급변하는 시대의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부 무소신, 무사안일에서 오는 행정 공백과 법규연찬 미숙이나 견해의 차이로 행정의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소중히 하며 내일을 여는 희망찬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가 합리적이고 자율적 경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본 의원 질문에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해소와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술 및 관계공무원이 감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현장업무를 관장하지 못함과 일부 사업자가 현장을 잘 파악치 못한 시행착오로 생기는 민원들이 많은데,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고, 소신있는 마을 주민 대표 한 사람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모니터 역활과 또한 사업 전과정에 주민 대표 명예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 및 하자 보증금을 징구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다면, 사전 부실공사 예방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다음은 사내 간척농지를 선진화 시설로 하자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대 변천을 따르지 못한 농어촌은 자연 후진되었고, 이농은 기정 사실화 되어 노령화된 농촌 인력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도 벼농사 시설만큼은 선진 현대화 시설에 인색하여 겨우 한다는 것이 필지확대로 기계작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외 관리에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시설입니다.

이제는 우리 간척지를 최첨단 미래형 시범농장으로 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벼농사 기술 및 시설을 하여 농업관광 지구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용법규와 절차가 까다로운 행정민원을 책임지고 처리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로 세분화 되고,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아 또한 법규 연찬를 몰라 몇번씩 행정기관을 드나드는 이웃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은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별 민원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해준다면 민원인으로 부터 많은 호응과 행정이 한결 주민곁으로 다가선 써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은 이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다음은 산지 개발 부분입니다. 국.군유림중 지리적조건과 개발 조건이 좋은 곳이 있다면 생활 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또 날로 증가하는 골프인구를 유치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세수도 확보하고, 또한 산지도 개발하는 민자 유치로 골프장을 개설할 필요성에 대해 용역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정차장 이대로 좋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하지 못한 주차장 시설 부족은 인근 시.군에 비해 주정차 위반이 4 ∼ 5배나 많고, 여기에 따른 민원과 불편이 또한 4 ∼ 5배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정류소 앞에 주차장이 없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계답 부근 공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과 또 군민회관 뒷 공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군민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면 주차장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산물벼 수매요강 개선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요강은 농가에서 생산한 '95년산 일반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상태로 원활히 수매하기 위한 출하농민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 산물벼 출하조건은 정부수매 50%, 농협자체 매입분 50%을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하며 반드시 당일 현금으로 수매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농협자체 매입분에 한해서는 농협이 수탁 지불한다라고 해야만이 출하농민이 필요할 때 또 시세에 맞추어 출하대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95년산 산물벼 수매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너무 많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현 시세와 그때 시세와는 석당 15,000이상씩 농민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수매요강의 문제점은 미곡 종합처리장 자체 매입분에 한해서는 대금을 당일에 지급 한다라고 하지 말고 미곡종합 처리장과 출하농민과 합의에 의해서 지불해야 한다라고 개선해 줄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농림수산부는 남아도는 쌀을 감축한다고 논에 쌀농사를 짓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설 채소나 과수등으로 작목을 바꾸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는 기존의 지원을 규모 감축하고 다시 산지 쌀값 상승을 적극 유도 한다는 정책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기존 작목전환 농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우리 농민은 늘 소신없는 농업정책에 희생 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공직자 모두는 기업정신으로 군민을 고객으로 최상의 행정 써비스와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