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구정질문

신전면 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업의 수행과 사무의 처리를 지켜 보면서 불공정 내지는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갖추어졌음을 빈번히 목격하고 보아왔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사회에 지나친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보조금과 장려금등이 지급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 제도가 잘못되어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공직자가 있을때만이 또한 개혁이란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공직자가 하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 시켜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면 사초리 사내 간척지구 강진 양식 61호 김 양식장은 일시 제한보상이 '91년 1월부터 '93년 12월까지 3년간에 한하여 완료후 '94년부터 어민이 동 어장에 건의를 하였으나 간척지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에 따른 엽체탈락 현상이 발생하여 어민이 어장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던 바 본군에서는 동어장은 간척사업지구 담수호 방류로 인하여 김 생산량이 감소되어 경영 유지가 어려우니 소멸보상되어야 한다고 본군에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환경연구 관계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연구실에 조사 의뢰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적인 환경피해라 하여 당시 어민들은 해양 전문 연구기관에 정밀조사해 줄것을 요구하여 본군에서는 조사용역비 1억5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수산청이 고시한 전문용역기관인 부산수산대학 용역연구기관에 의뢰하여 '94년 9월부터 1년간에 걸친 용역조사 결과 63억을 소멸보상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산청이 고시한 용역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피해가 인정되어 소멸보상 대상이 된다고 어민은 알고 관계기관에 수차 보상을 요구했으나 확실한 보상의 답변이 없어 결국은 집단 민원,실력행사 시위까지 되어 어민 3명이 구속되어 가족은 물론이고 어민 모두가 허탈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군수님께서는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관부 허가라 해서 삶의 터전인 어장을 망치고도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민에게 행정에서 책임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농수산부 말처럼 소송을 하여 법정 분쟁으로 가기까지 들어가는 수속경비 또 승소하더라도 보상액의 25%를 변호사한테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 승소를 한다고 해도 모든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어민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소액이나 그동안 우리 어민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몇가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본군은 농림수산부장관 인가에 의하여 농지관리 기금을 받아 개답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본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집행된다고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두번째로는 여수 수산대학교 어업권 영향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3년간만 일시 제한보상을 하면 3년후부터 어장을 할 수 있다하여 어민은 믿고 다시 어장을 시작하였으나 여수 수산대학 어업권 영향조사에 차질이 있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산 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피해조사를 의뢰한 결과 소멸보상 63억 산정액이 나왔습니다.

여수 수산대학교는 사전조사이고 부산 수산대학교는 사후 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방완공후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이기에 적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번째로는 어업권자인 강진군 수협장이 서울 민사지법에 국가 및 강진군을 상대로 61호 김 양식 어장 일부가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 나머지 김 양식 61호 사초지 분입니다. 함께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네번째로는 강진 61호 김 양식어장 추가보상 진정 회신내용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강진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업권 보상문제를 군비를 들여 실시한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대책으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민이 잘알고 그 지역민의 애로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읍면장이 우리 군에 계신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보다 더욱 잘알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길 포장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곳에 물빠질 구멍을 설치해야 하고 어느곳은 높게 설치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잘알고 관심을 갖고 있기에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장 위상도 세워주는게 군에서 가져야할 관심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주민 숙원사업도 그 지역의 읍면에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정서를 잘알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라 생각하여 본군에서는 보다 많은 분권으로 책임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또 복지 부동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하고 시공 및 준공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부진사업이나 문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부실공사는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군정보고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처리 내용 및 심사 평가 내력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민원처리,사업실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생산원가 절감은 물론 우량 농지개발과 함께 최첨단 농업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어촌 진흥공사 조홍래사장이 전남 지사 방문때 했던 말씀입니다.

사내 간척지 최첨단 농업시설 사업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계획이나 추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부터 우리 조상은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위장병,신경통,고혈압등의 특효 약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고로쇠나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고로쇠 나무를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에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특히 오.폐수 무단방류는 급속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상당수 세차장들이 폐수정화 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고 오.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 관리규정 점검은 하고 계신지 또한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소는 없는지?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업소와 시료 채집 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95년과 '96년도치 결과를 서면으로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년동안 우리의 주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쌀이 현실에 맞지않는 농정으로 수급이 위태로워져 국가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하자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농지를 전용해서 소득 높은 작목전환이 가능했고, 휴경논은 관심도 없더니만은 이제 막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 계기를 맞이했던 우리 지역에 농지 전용불가라는 정말로 너는 평생 쌀 농사나 해 먹고 살아라하는 편견인 것 같아 우리 지역민의 심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휴경논 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종자대 비료대등을 지원한다는데 영농 조건이 열악하여 경제성이 없는 경작보다는 우선 우량 농지로 전환하는데 기반 시설비를 지원하고 쌀값 보장책이 뒤따른다면 휴경논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관내 휴경논 관리현황을 분야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지역 실정에도 맞지 않는 시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94년 정부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정책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농수산 간이집하장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이용도가 낮아 귀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관내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용하지 않는 집하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9월 7일부터 15일 사이 강진만 일대 137.5ha의 양식장 바지락이 집단 폐사해 41억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보상문제, 또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조사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후계자중 낙농을 선택하여 몇년간 열심히 소를 키워 이제 막 착유를 할 단계인데 신규 착유시 유업체에서 납품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는데 행정에서 실태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후계자중 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는 늘 설마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살고 있다가 설마가 사람잡은 경우를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발주하여 준공했던 각종 건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보신 실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조치했던 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특수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또한 사적인 것보다는 주민과 연계되는 것을 추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는 그 지역 현안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었을 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적응행정이라고 생각하며 한걸음 주민 곁으로 다가선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