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748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많이 광고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참 좋은 정책을 개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추후에 우리가 군 정책상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른 거보다도 도, 군비가 해서 신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해서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어?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그분들하고 약간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거는 적립해 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추후에 이번에는 26년 본예산이긴 하지만 추경이 됐든 어떤 부분을 한다 하면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