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구정질문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열린 제2대 의회도 이제 절만이 지나버린 오늘날 우린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군민복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하여 열악하기만한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면서 이제 군산하 모든 공직자는 지역 사랑하는 지역개발의 소명을 인식하고 군민복지 증진에도 정성을 다해야 할것이고, 또한 군민을 존경하는 경민봉사의 실천으로 모든 군민의 민원이 곧 자기의 민원이라는 마음가짐과 정성으로 처리하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투철한 공직기강이 있을때만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중 핵심은 군정 질문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시정.또는 이행하지 않아 고질 민원의 건수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어떻게 하면 보다 살기좋은 강진군을 만들것인가에 노심초사 심려하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

또 여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신전면 출신 이정후 의원입니다. 오랜 세월을 획일적이고 지역현안에 맞지도 않는 중앙 집권체제 때문에 가장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도 시책에도 한계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누가 그런 체제와 관습에서 빨리 벗어나 가장 지방적인 자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는 자치가 될것인지, 망하는 자치가 될것인지 판가름 날것입니다.

가장 지방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듯이 지방의 특색을 갖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정차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 보급확대 실시방안입니다. 주정차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동감하실 것이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자동차 대수가 9백만대에 이르고 이제 우리강진도 8천여대로 거리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한달에 백여대씩 늘어나는 증차를 보면서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운영비, 인건비만도 '95년도에는 2천 8백여만원이 들었고, '96년에는 3천 5백여만원이 들어 이렇게 많이 소요됐지만, 단속위반 부과액은 그 수입액은 9백여만원으로 군재정 손실은 물론,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간접 환경피해 또한 막대한 부분입니다.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것이 없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라고 한다면, 전혀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공기는 10분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 공기가 오염되는 것에는 감각이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 생활입니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주정차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대기하는 세심함이 있기에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우호도시로 유명한 파리에서는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것은 파리 시민들이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효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의 의식 변화와 함께 시장의 생각도 크게 달라져 파리 교통정책의 선봉에선 티베리 시장이 적극적인 자전거 문화전파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자동차는 결코 권위나 위상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잣대가 아니며, 교통수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군산하 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어제 내무과로 물어봤더니 36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반절만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갖다준 공익적 이익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쟁력 한차원 높이기에도 적극 참여하는 시책입니다.

하루 아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는 없다하더라도 공직자부터 참여하여 각 기관 단체와 연대하고 선진국의 자동차 문화중 적용가능한 대안들을 가려내 한국형 또는 지역에 맞는 자전거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해야하며,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곽을 제외한 시내 통행만이라도 걷기 운동과 자전거 타기 문화를 솔선해 보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 다음은 만덕 사내간척지 연장준공에 따른 지선민의 소득사업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96년 12월 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착공되었던 사내간척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간내 준공이 어려워 연장함에 따라 삶의 터전인 어장을 잃어버리고 오직 아픔을 참고 있었던 것은 미곡 농사라도 할수 있다는 기대로 7년 세월을 참아왔는데, 준공연장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는것은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어디에서 하는 발상이며, 이 지선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동안 강진만 60호 어장 관계로 행정과 불편했고 사초 어민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2천여만원의 경제적 손실까지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한줌의 흙이 있기에 태산도 그높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작은 도랑물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에 강은 그 강물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서비스 행정을 강조하시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있는 간척사업지역 어민에 대한 소득사업을 대폭 지원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 다음은 강진 완도선 교통팽창에 따른 4차선 확장 조기착수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의 발달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역활뿐 아니라 산업발전의 척도라 할만큼 중요한 부분이며, 산업경제의 기반이라 합니다.

이제 서남부 중심권으로 개발하고 희망찬 새강진을 웅비의 청자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할것이 도로망 확충입니다. 서남해안 고속화 도로와 함께 강진 완도선 도로망 확충도 조기에 확충되어야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전남도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에 도로망을 확충시킬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요 ?

다음은 고질 민원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건설현장 또 생산현장, 4계절 대화의날 또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순찰의 날을 운영하여 320여건의 민원 해결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민원이 있어 참 봉사행정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 특히 경지정리 지구 민원은 고질 민원으로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영농을 할 수 없는 수렁답 필지수가 이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7필지가 되며, 그외에도 조사되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휴경논 없애기 시책으로 산골 휴경지에 도비보조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평야지 휴경지도 기계화 영농에 차질을 주는 수렁답을 우량농지로 해야 한다는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 않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90년대 시행했던 경지정리 지구는 자부담을 했으면서도 공사부실로 용수로 사용이 불가하며, 불량농지가 많은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이걸 일제조사를 하여 고질민원을 해결해줄 의지는 없는 지요?

이상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대안과 해결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건수는 136건에 32억여만원을 '97 세출예산에 요구했지만 예산계상은 30건에 5억 2천만원으로 각읍면 평균 4천 7백만원으로 17%밖에 반영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열악한 군재정이지만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소수를 위한 사업보다는 다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 시행하는것이 주민편익 행정을 해주는 해결책이라 행각하는데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콩크리트 사업발주 지양과 지도.감독 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콘크리트 공사만은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함에도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 석문 굴곡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석문 굴곡도로는 위험도로로 해마다 많은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행정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96년 이곳에서 일어난 신고된 교통사고가 10여건이 넘으며, 크고작은 교통사고 까지 합한다면 20여건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또한 많았습니다. 석문 굴곡도로를 바로잡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쓰레기장 조기착공으로 쾌적한 환경보호 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 환경을 지키는데 투자는 인색하여 자칫 복구할 수 없는 환경오염의 주범을 보고도 못본체 하는 것이 현재 각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각읍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차수가 전혀 되지 않으며 정화되지 않는 축출물이 그대로 방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는 못할것입니다. 우리 생활속에 늘상 있는 쓰레기지만, 한곳에 모아 매립장을 만드는데에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은 하나도 없는게 당연한 님비현상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강진군의 쓰레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매립장 문제를 풀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매립장을 유치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광역 쓰레기장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희망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