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구정질문

신전면 출신 이정후 부의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잘 들을줄 아는 부지런함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생각해서 행정실무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지역의 크고작은 일에도 늘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 ! 특히 오늘 이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읍면장 여러분 !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회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의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맹목적인 의회와 집행부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선행 되어야 하며, 군민을 위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보다 좋은 정책이 개발 되어야 하며, 주민 편의자치가 되도록 행정이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으로 공무에 임하는 자세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련사 우회도로 연장공사 개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값진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무이며 21세기는 문화적 전통과 보존이 그 지역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계승 보전해야 할것인데도 백련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천연기념물 제 151호인 백련사 경내 동백림은 1.3ha에 1,500여주가 자생하여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백림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우회도로 개설을 허가 해주었는데 몇백년을 살아온 지금까지 훼손되거나 보호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는 제기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요하며, 두번째로 만덕리 산 54-3번지 동일지역 산 55번지 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주면서 벌채 수종 및 수량에 있어서 참나무 46본을 허가 해주었습니다만, 실지 훼손된 나무는 이보다 훨씬 많은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허가해준 내용에는 동백나무 3주를 이식하게 되어있고, 참나무 21주 잡목 23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는데 현재 현장에 가서 보면 이식된 동백나무가 7주이며, 제거하여 버린 동백이 5주를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사진으로도 증거를 갖고있습니다. 현지 실측을 하여 허가 하였다면 개설사업으로 훼손된 839평에는 한평당 주위 임목도를 생각해서 0.5주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더라도 400여주가 훼소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축소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하며, 세번째로는 백련사 동백림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로 한주 한주가 대단히 소중한데도 전혀 전문지식이 없이 이식을 하여 활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묻고싶습니다. 네번째로 상기 동일번지 내에는 보전임지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를 허가도 없이 형상 변경하여 또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를 훼손 하였으니, 문화재 보호법 제89조 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백련사 우회도로 진입로는 농어촌 도로 도암 102호 연장공사로 237m를 쇄석포장으로 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구간은 경사도가 심하여 토사유출은 필연적이고 벌채된 나무 일부분 도로속에 묻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강진군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조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적법 절차대로 한다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할 계획을 세우면서 여론 수렴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도 또한 방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하며 행정의 실적이나 외형적인 전시효과만 생각하여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계승 발전키 위해 청자문화제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요 ?

금년에 개최되는 제2회 청자문화제는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97년 문화관광 10대 축제로 선정된 것을 우리 군민모두는 기쁘게 생각하며 따라서 전 군민은 청자문화를 꽃피운 문화군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이 보다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①,②항에 근거하여 청자문화제 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또한 금년에는 어렵지만 내년 축제에는 지방자치 복권발행 승인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근거로 하여 행사 기념 복권을 발행하여 천년비색의 청자를 또 청자문화제를 세계적인 문화제로 승화발전 계승시킬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요 ? 다음은 도암면 면사무소 청사건축물 안전점검 진단실시에 따른 질문입니다. 도암면 면사무소는 1988년도에 신설하여 9년밖에 되지 않는 건축물인데도 안전점검 진단결과 재난위험 시설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암 면사무소 건축물은 구조물 전반에 걸쳐 균열, 누수, 철근의 부식등 여러가지 현상이 크게 발생하였고, 각종 실험을 분석하여 볼 때 전반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나 보수보강은 하더라도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기능상으로 판단할 때 10년이상 사용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수, 보수, 보강공사비가 신축공사비에 근접하여 철거후 개축을 해야 한다고 대한안전진단연구원의 진단결과입니다. 안전점검 진단내용으로 본다면 '96년에도 군비 예산을 지원 보수했지만 보수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어 예산만 낭비되었으며 9년 밖에 되지않는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군민에게 설명할 것이며, 재난관리법 제5조 ①, ②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하며,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 간척지 지구내 위락시설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내 간척지내 사초지구에는 68,245㎡가 현재 위락시설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사업준공이 가능한 '98년 사업시행 보완시 위락시설 지구조성 계획을 세워 농림부 승인을 받은 후에야 위락시설 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이야 적법 절차를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사초지구내 위락시설 지구를 지금부터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 기반조성후 마구잡이 분양보다는 위락시설 지구로써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군경영 마인드차원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산자수려한 지리적 조건을 생각하더라도 지역 연고회사 전지훈련장이나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아무튼 위락시설 지구로써 기능을 할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선진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특히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세우고 홍보하여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수있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 제58회 임시회 2차회의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 !

강진군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강진군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소신과 사명감으로 공무에 책임을 져야하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적당히 민원을 처리하여 불신을 갖는 것보다는 군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써비스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