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구정질문

민선지방자치 3차년을 맞이하여 이제 지방자치도 걸음마를 할수있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800여 공직자는 6만 군민을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참봉사 행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가슴에 손에 대고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군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또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왔는지도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을 가꾸기 위해 수고하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읍면장님 여러분,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생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날씨도 이렇게 고르지 못한데 또 무덥고 자리가 불편한데도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신전면 출신 이정후 부의장입니다.

다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또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과 우리것을 기준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긍정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이 있을때 믿음과 사랑받는 참 행정이 될 것이다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벼작물 상습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찌기 우리나라는 농업을 민족사업이요, 생명산업으로 또 안보산업과 동시에 쾌적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산업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을 후진국형 산업으로 소홀히 하여 뒷걸음치던 농업이 90년대 들어 정부가 농업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지역 농산물 소득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맥위주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군은 낮은 소득으로 영세농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사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16개소에 70ha가 되며 '97년도인 금년에도 6월 27일과 28일 또 7월 11일 100mm 비에도 침수된 지역이 22개 지구에 109ha가 침수되어 농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나 쌀 전업농 육성 또 지력증진 생산화사업, 휴경논 생산화사업등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상습 침수지역만은 개선되지 않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침수지역을 우량농지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할것이며,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관계관님께서는 지역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올려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기술개발이나 투자규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영농규모가 기계화되고 기업화됨으로써 또 가사화됨으로 경제논리가 적용되고 있듯이 우리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나 농협이 농가의 경영분석과 소득을 높일수 있는 시설투자도 적극 검토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 조절로하여 군민 소득을 높일수 있는 대책으로 냉동창고 및 저온창고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관내 저온창고 총 면적은 479평으로 15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2평으로 협소하고 너무 영세한 저온창고 보유현황입니다. 출하조절을 위해 꼭 필요로 한 냉동창고는 단 한평도 없다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이고 보면 반드시 우리군도 냉동창고나 저온창고 또 규모있는 면적을 확대 확보하여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초 선착장 시설보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초 선착장은 '90년도에 간척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현 위치에 197m를 신설하였고, '94년도에 41m를 증축하여 238m의 규모로 154호 어가에 118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자주 부는 남서풍이나 북동풍에 대해서는 전혀 선착장 역할을 하지 못하여 강풍시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선박을 이리저리 대피해야 하므로 그동안 우리 어민들이 입은 재산피해와 안전사고 피해가 수십건으로써 이제 어민들은 바람만 분다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완전 간조시에는 선박 접안이 어려워 선착장으로써 기능을 전혀 할수없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착장 시설을 보강하여 어민의 교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어선 보유어민 보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진만 일대에는 6개 읍면이 접하고 있어 반농 반어촌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어선은 있으나 어업 허가권이 없어 불법어업을 할수밖에 없는 어가가 323어가로 무허가 선박 보유어가는 어업이 생업이면서도 항상 불안과 떳떳치 못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선박 보유어가를 양성화하여 합법 어업을 할수있도록 보호할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95년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미징수 교부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 하여야 하며,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수 있음에도 환지 청산금 미징수액이 1천 3백 6십 2만 9천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미징수 사유는 무엇이며, 미교부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떻게 대처할것이며, 또 미교부금 보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 군유지 강진군 편입토지 환지불능지 금전 청산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강진군 편입토지 29필지에 6,549㎡로 청산금 미 불입액은 2백 7십 4만 8천원인데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동료의원이 말한 부분입니다만, 관내 도로망 갓길을 포장 확충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만가는 차량 대수는 어느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어디에도 열악한 도로시설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강진읍∼군동간, 또 강진읍∼신전간 도로망 교통량은 이미 적정 통과 대수를 넘어선지 오래지만 도로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해 주민불편 생활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커 4차선 도로망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우선해야할 사항으로는 갓길을 포장하여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주민불편생활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암 석문공원 도로 통과지역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비좁은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는데 갓길 확충을 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에 대해서 관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 청자전시 진열대를 설치하여 청자골 강진이미지 부각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회 강진 청자문화제는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전국 10대 축제 중에서도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려청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신비의 고려청자를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뿐 아니라 이제 청자는 강진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인데 군민이 청자를 접할 기회가 적고 청자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청자골 군민의 자존이라 생각되어 강진어디를 가도 청자문화를 접할수 있도록 또 청자골 냄새가 나도록 다중 집합소나 관내기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할 기회를 갖도록 각 학교에 청자전시 진열대를 설치하여 어려서부터 청자를 보고 청자의 문화적 가치를 심어줌으로 해서 청자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크게 한몫을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님 견해는 어떤지요 ?

또 현재 진열대에 진열된 청자전시 상태를 보면 특히 우리 강진군 현관에 전시된 진열대에는 전혀 배경바탕을 깔지않아 청자가 고풍스러워 보이기보다는 청자가 잘 보이지않게 전시되어 있는데 박물관 전시대에 진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과 농약병수거 부진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 농자재들 이 있지만 이중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있는 폐비닐과 농약병이라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또 질높은 삶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환경이 개선되었기 보다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수거해왔던 폐비닐과 빈 농약병 수거는 어느때부터인가 살그머니 수거하는데서 한발짝 물러나 구경만 하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800여 공직자 체질개선으로 6만 고객인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또 알지못하면 절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