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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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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군정을 논하는 의정단상에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 주신 마량면민들과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도록 힘 닿는데까지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민을 대신하여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나, 군수와 관계관께서는 군민의 뜻을 존경하는 자세로 책임있고, 소신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많은 공약들을 하였으며, 김재홍군수께서도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공약들을 제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 앞에서 제시한 선거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서 보다 살기좋은 강진, 비전있는 우리 고장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수께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안이므로 군수께서는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선거기간동안 선거공약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제시하였으며, 취임 2개월여간이 지난 지금까지 공약사항이행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약사항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될 재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아우럴 재임기간동안 공약된 사업들을 전부 이행할 수 있는지요? 취임 후 군정을 파악해 본 결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들중 공약사업과 상충 되거나 잘못 계획되어 재검토나 수정해야할 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물론 우리군에서도 좋은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사안을 제시하니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수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제 거주 인구수와 주민등록상 인구수의 펴차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편차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한미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자녀들로 인하여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등 대도시로 주민등록인구가 이동되고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군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만이라도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이자, 양심있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 보면서 군 산하 공직자중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내 각급학교장 및 기관단체장들과 협조하여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주소지와 자동차 등록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우리군에 주민등록 갖기운동과 자동차 등록 이전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업무 분야이므로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된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담배판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방세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고향 담배 판매운동으로 지금까지 거둔 실적은 얼마이며, 추진과정상에서 공무원들이나 출향인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누를 끼친 사실은 없었는지요?

본의원이 읍면 초도순방때 읍.면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면서, 앞으로의 읍면 행정실적 평가나 개인 근무성적 평가위주의 실적 거양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도 고향 담배 판매로 증가된 담배 교부세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보상금으로 배정하여 읍면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읍면에 본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므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출향인사들에게 본 사업의 당위성이나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이 받아 들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쓰고 안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실과장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군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권위주의적 발상이나 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은 이는 민선군수시대를 맞아 마땅히 시정.개선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고향이 아니어서 주거할 곳이 없는 실과장들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군비를 들여 매입 또는 임대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마량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량 출신으로서 평소에도 마량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우리 면민 또한, 많은 기대속에서 마량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 입주업체중 1개업체만 경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4개업체는 가동을 중단한지가 벌써 오래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미맥위주의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소득이 낮고 모든 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유치하여 지방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데 군세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우리 군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비롯하여 지방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진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회나 군민에게 보고되는 군정 업무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마량농공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사항이 약방의 감초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한 일을 알고 싶습니다.

세일즈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입버릇처럼 부르짖고 있는데 마량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말이나 구호만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귀찮다고만 생각지마시고, 지방화시대의 공무원답게 행정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유일한 가동업체인 어란조선에 '95년도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셨는지요? 또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업체 입주추진은 어느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요?

또한 부도업체 채권기관에 대한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지 분양금 상환현황과 은행 융자현황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서 군민 모두가 바라는 최선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