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마량면출신 박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는 역사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민선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살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출범 6개월째를 보내고 있는 민선호가 과연 예정대로 순항을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 봅시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우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만이 군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며, 살 맛나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청사진들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나 개발이 시급함을 전제하면서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화물선 접안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마량항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입출항이 가능하여 제주밀감을 비롯한 많은 농수산물이 마량항을 통하여 입출입되므로 인해서 하역인부 등 직접적인 교용효과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어 왔는데 항만청으로 부터 화물선 접안이 허용되지 않아 대형화물선이 접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마량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량항이 1종 어항이기 때문에 어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정박을 위해서 대형화물선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량에는 마량항 말고도 600톤급이상의 대형화물선 접안이 가능하고 개발이 용이한 곳이 있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다각도로 타당성 검토를 하였던 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 왔습니다. 제주에서 밀감을 비롯한 당근, 양배추등 각종 농수산물이 해상을 통하여 연중 입하되고 있으며, 그 물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완도항이나 해남군 황면의 옥동부두, 진도군 조도면의 벽파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도 벽파부두는 '87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양장과 부잔교 등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으나 성수대교 참사후 진도 연륙교가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상태이고, 완도항은 육로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써 해운 노조의 까다로운 조건속에서 물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하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해남 옥동부두는 급류로 인하여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해운업자들이 선호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 마량면 신마부두에 화물선 접안시설이 개발된다면 광주, 서울, 부산 등지로 연결이 용이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운송시간이 절약되며, 노조등 하역조건이 수월해질 것이므로 완도항이나 옥동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물동량이 신마부두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 종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가능성이 충분하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이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 시설이 개발되어 6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이 약 2척이 매일 입출항할 경우에는 1척에 컨테이너 박스 약 125 ∼ 130개 실고, 1일에 약 250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부두시설을 이용케 되는데 1개당 군 수입으로 700원씩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연 약 6천5백여만원의 군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30명 정도의 하역인부 직접 고용효과와 선원 및 운전기사등 약 200여명의 유동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주먹구구식의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투자될 사업비 때문에 지레 겁을 먹을지 모르겠으나 지방화 시대에 살면서 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해 볼 때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시장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날 물물교환과 농촌 경제의 요람이었던 시골 장터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지 오래이고, 옛날 장터에는 잡초만 무성하여 볼썽 사나운 실정에 있습니다. 면 단위 5일시장의 운영이나 시설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므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으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강진읍이나 병영시장이나, 마량시장을 제외하고, 시장형성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칠량이나 도암, 성전 이런면의 5일시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이용 가능한 만큼만 매일시장 형식으로 장옥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남은 부지는 용도변경하여 매각처분하던지 아니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선량한 재산관리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구하여 시장사용료 징수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면 단위의 경우 극히 적은 액수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 사용료 징수를 철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장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월납제로써 지금 5일시장 장날마다 지금 현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납제로써 관을 통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특히 마량시장은 5일 시장일에는 물론 평일에도 매일시장 형식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도로변 주변에 장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상인들의 편의 제공과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 광양간 고속화 도로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당초 목포 - 광양간 고속화도로를 강진을통과 선로가 성전에서 북산터널을 뚫어 통과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군청에서 공청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공청회 후 몇몇 사람의 건의에 의하여 확정된 선로가 강진읍 목리를 통과 군동남향,평리를 거쳐 가도록 설계확정 측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 여론에 의하면 강진읍 평동, 남포, 목리, 군동면 영포, 남향, 평리, 내동 등 전체주민이 사방사업으로 인하여 6m성안에 살고 있는 형편이여서 절대로 반대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업을 못하도록 총 궐기에 나선다고 하니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동안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및 자연보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주변은 물론 바다 또는 하천이나 농로, 수로 마을앞 개울가 세천, 산골짜기등 피서지에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깡통, 플라스틱, 모든 공병이나 잡다한 오물이 방치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국토가 불결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 각 읍면에 일제히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실시 시기와 방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자사업소 방문객 안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첫째가는 자랑이자 민족의 혼이 담긴 청자문화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청자전시관 건립을 비롯하여 많은 실적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실이 청자사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로 우리군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친절하게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청자전시관이 준공되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청자사업소를 찾을 것으로 예측해 보면서 보다 세계적이고, 수준높은 관광객 안내와 청자문화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요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은 예산 사정상 지금 당장은 전문요원이 확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지역에서 일어나 영어의 통역이 가능한 재원을 발굴하여 관광요원의 위촉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신지요?
특히, 일어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일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초빙한다면은 가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칭찬은 하지 못하고 채찍질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군정이 달라지고, 잘 되어가는 모습이 군민들의 눈이 비추도록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