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마량면 박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속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의회나 집행부 모두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잘해 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으며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한번쯤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특위활동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안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키 위하여 회의록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임시 변통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회피성 발언이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수도 없고 많은 군민들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비젼과 신뢰성이 제시되어져야 하는데도 그때 그때 답변에 급급하여 일회성에 그쳤거나 법이나 제도적 제약을 들어서 회피해 나가려는 자세가 전반적인 흐름이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나 실천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규정을 검토하고 예산지원 방안도 강구하며 현장조사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식적인 안목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해 볼때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그대로 사장 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또한 책임을 같이 하고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 어떠한 일들이 잘되고 있으며 어느부서에서 담당업무가 미진한가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을 통하여 한번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직에 있는 동안까지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읍면 1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7회 임시회시 도시과장께서 책임있게 보고한 사항이므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정서 함양과 우리고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1읍면 1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착상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군정보고시 보고된 내용을 보면 1읍면당 1개소씩 전 군적으로 11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성사업비는 2억7천만원인데 기반조성과 편의시설, 조경사업 등에 소요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조경사업은 군민들로부터 헌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동원할 수도 없고 현금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나 편의 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읍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각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각 읍면이 공통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임차료등 각종 경비를 외상으로 하고 있으며, 읍면 직원들이 길게는 한달 이상동안 업무를 전폐하고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이 누구의 구상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공때도 아니요, 5공 6공때도 아니며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사업성과에만 급급하여 이런 무모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군에서 소요사업비를 읍면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요청한 사업비는 과연 얼마이며, 어떤 재원에서 지급할 것인지, 또한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본 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 지원한 사업비는 어떤 재원에서 지원했으며 왜 전 읍면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 읍면만 지원을 했는지요? 또한 어떤 읍면에서는 행정장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어떤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주무 부서에서는 본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읍면장의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러한 지침을 누가 왜 발상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궁여지책으로 얼마되지 않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토록 할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군 특수 시책으로 군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 사업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정해진 예산을 쓸수 있는 것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지시하면 읍면에서는 할 수 없이 하겠지마는 이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폭거 행정이 아닐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 도암,병영면과 같이 사업이 대규모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효과도 좋은 사업은 제 생각에는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말로만 민선자치시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좋아지는 민선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사내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초 어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지못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달 사초 주민들의 집단행동 발생시 대화와 타협보다는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대처 자세로 인하여 사태가 더 악화되고 사초 어민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해결할 사안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는 사안이므로 군이 어민의 편에 서서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민선시대에 걸맞은 민주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개요와 농지조성사항을 분석해 볼때 사업을 완공하여 농지를 분배할 경우 해남군과 우리군간에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묻는 것이니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타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소멸된 어장면적이 강진군은 150ha, 해남군은 100ha인데 사업 완공후에는 강진군에는 100ha, 해남군에 120ha 농경지가 조성되고 30ha가 농업용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담수호로 조성됐을 때 지도상으로는 군간 경계대로 농지를 분배한다며는 우리군의 어장은 더 많이 소멸되고 농지는 적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군간에 농지분배에 있어 담수호 면적을 제외한 전체 경지면적을 어장 소멸면적의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우리군이 손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실지상의 어장 소멸 면적과 담수호 및 농지조성 면적을 군별로 구분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면단위 5일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지난 45회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사안이므로 갈수록 시장운영이 안되고 있는 면단위 5일시장의 활용방안으로 시장형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시장형식으로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떠하며 또한 시장사용료 징수 문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본 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방침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기타의정활동을 통하여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