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이 임기중 두번째 맞이하는 제55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찹하기만 합니다.

우리군의 행정을 책임질 군수와 군의원을 군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환희와 기대속에서 출발했던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이미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자치역량의 배양 문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개발등 군정전반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며, 우리 군민들은 과연 군정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인가를 되돌아봐야할 실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로는 군민의 심부름꾼이요, 공복임을 자처하면서도 행동과 실천에서는 군민위에 군림하고 군민의 참뜻을 외면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는지, 또한 자만과 방종 군정에 소홀하거나 이기주의와 자기 변명에 급급하여 대의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깊은 자기성찰과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문해 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을 함께 풀어가자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군수 고유의 권한이자 신성불가침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논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그 어떤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물론 아무런 실리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공직사회의 인사문제가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무엇보다도 지대하고 말못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사에 대한 본 의원의 뜻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는 조직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것입니다. 서열을 중시하다보면 능력이 무시되고, 능력을 위주로 하다보면 청탁이나 압력이 작용할 우려가 많아지고, 불평불만 소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일들이 자연의 섭리속에서 물 흐르듯이 진행될때 큰 하자없는 원만한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군의 인사도 명분과 실리의 조화 속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순응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쾌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지연이나 혈연 또는 외부의 청탁과 특정집단의 압력, 그리고 인사권자의 사심을 배제하고 각자의 능력과 소질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숨어서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 주실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있을때마다 거론되고,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약삭빠른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힘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있는 많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에 이만원 정도도 못되는 일당을 받으면서도 온갖 궂은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많게는 5년내지 10년 이상을 일용직으로서 근무해오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공무원 사회에서 정규적으로 인정받는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 되는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일용직에서부터 상용인부로 상용인부에서 기능직 또는 청원 경찰로 임용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으며, 회의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신규임용된 기능직 및 청원경찰중에서 상용인부에서 발탁 임용된자는 몇명이며,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인사원칙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신규 임용계획과 신규 임용계획 인원중 기능직에서 특별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채용 계획이 없다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용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특별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그리고 마량면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그에따른 인력도 병영면이나 성전면보다 많이 필요한 실적인데 관리인력은 기능직 1명으로 불과해 혼자서 24시간을 취수장과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다음은 칠량면 땅심에 장미화훼단지 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의 선택과 재배기술의 육성 보급 및 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것은 본 의원 및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의 검토를 위해서 타지역의 재배단지 및 또한 유리온실을 실사하였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청취하여 의회 차원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결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회의 본 군의 여러가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나 공익성, 균등성 등을 지켜서 집행하도록 의무가 있으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농가소득 증대를 도외시 하고 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집단의 특정정당 및 집행부로부터 매도당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이 당사자들간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명문을 생각하고 다수의 공동체적 사업을 위해서 소수나 특정 집단의 불공정 이해관계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단호히 배척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질문합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군비 또한 융자, 자체 부담금을 포함한 19억 여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파급액과 경제적 타당성, 재정운영의 효율성등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추진과정을 볼때 예산서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자체 부담이 군수님과 공동명의로 예치해 만 8천여평의 사업부지를 임대차 또는 매입 확정하여 영농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설까지도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특정인 입김에 의한 아우성 사업, 배경과 인기를 의식한 선심적, 무조건적 복종하는 무소신의 행정이 복합하여 만들어낸 졸속 행정의 본보기며 특히 예산운영의 절차와 지방의회의 실정을 인정치않는 불법, 편법 행정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자체부담금 예치사업 부지확정 일부시설 설치등 일사천리 사업을 추진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이며, 본사업 추진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시행한 칠량면 땅심회원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5천만원씩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해 대해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추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대상농가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응당히 보상책이 마련되야 하며, 식량의 안보차원에서 생산적 차원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진 폐답까지도 경작 및 대리경작을 유도하고 영농비를 지원하며, 한톨의 쌀이라도 더 많이 증산하기 위하여 아우성 치고 있는데, 만 8천여평의 우량 농지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휴경되고 말았다는데, 이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은 누구이며,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영성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아주 큰 기념물로써 문화재 지정이 선결 문제임에도 아직까지도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며, 그 복원과 보존에 있어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충분한 역사적 고찰과 연구분석, 그리고 사실적 고증이 이루어진후에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유적의 보존차원에서 책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병영성 복원사업비가 순수한 군비만으로써 4백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국제교류나 선거공약만으로써 의식한 주먹구구식의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병영성 복원은 관광지나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적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보존해야 하기때문에 학계나, 문화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단계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문화재 지정이나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도 추진계획을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면 신마부두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제54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마량면 신마부두에 대형 화물선 제반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었고, 당시 최기형 부군수님께서 정책개발단이 신설되면 개발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현지 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기회있을때마다 관계 부서에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정작 집행부에서는 등한하시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마부두에 우선 화물선 한척이라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연간 수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선박업자들의 콘테이너, 마량에 1대당 사용료로써 1천원씩을 낼테니 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질문을 받은적은 없으신지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군정이 눈에 보이는 인기나 지나친 과시욕에 치우치지 말고 문민자치시대의 선구자로써 한점 부끄러움 없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나 의회 모두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것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