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수님 !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 세상은 빠른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놀라운 정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제가 까마득한 옛날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화 사회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하고 냉정한 국내외 정세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묶여진 고정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무기력한 행정의 한단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행정이라고 하겠지요. 아니면 영세한 자기자본으로 자기 작업장을 건립하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할말이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10대 문화 관광축제의 하나인 청자문화제를 청자도요지에서 개최한다고 했을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청자촌으로 육성한다는 세계와 미래를 향한 강진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청자촌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작업장의 건립상태를 보면 너무나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내지 60년대나 할수있는 시장 장옥을 짓고있는 것인지 ?

아니면 축사를 짓고 있는지 ?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70년대에 전개되었던 새마을 사업을 시작한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볼 때 그런 장소에서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집행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청자골, 그리고 정부가 선정한 10대 문화 축제의 하나로 치룰 큰 꿈을 가지고 기획하고 노력했다면 고려청자의 냄새가 풍기고 개성과 그 빼어난 예술적 감각을 한번쯤 생각했어야 하지 않느냐 ?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

이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감각을 상실한 청자촌 건설을 걱정한 나머지 의회에서는 지난 '96년도 5월달에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촌을 견학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청자촌의 규모와 시설을 기대하는 군의회 의견을 집행부에게 제시한바도 있었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의 의견과 좀더 과감하고 소신있는 계획이나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고흥군은 이미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해남군과 완도군의 어민들이 새우조망어업 허가를 득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득과 혜택을 볼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득이 본군만이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 새우조망 어업 허가를 받기위해 지난 '95년 2월 25일자로 본군에 건의한 연승협회 어민들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그에대한 어업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고 보고하는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수산자원의 생태와 어업의 실태, 그리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등 타 어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하여 첨부, 새우조망 어업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본군에서는 건의서를 회시한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특히나 여건이 같은 완도와 해남의 어민들은 허가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연안연승 어민의 허가자는 총 1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 강진군 수협 위판실적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1인당 연간 2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강진군 전체의 경우 2조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우조망 어업허가가 승인될 경우 어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본의원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수산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힘을모아 모처럼 활짝열린 지방자치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를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중차대한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의 자세를 볼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동일한 내용을 건의한 여천, 완도, 해남, 영광, 강진 5개군은 공청회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보고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완도와 해남은 '95년 7월 새우생태 및 실태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상부기관에 전달 혜택을 볼수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새우생태 및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같은 행정이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이요, 어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 구호와 공약에만 그치는 위민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에 대한 추진과정과 누락된 원인,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의있는 대책과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