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번 언급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올해 9월달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무려 5만 9,992명에 달해요, 올해 여기에 보면은. 기초연금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의 49만 명 중에 12.3%에 이를 만큼 노인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지금 포기를 한다고 해요, 기초연금을 포기를.

문제는 그 복지급여 계산할 때 그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이제 그러는데 기초연금이 오르면은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돼서 기초연금이 이제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의료급여는 생명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신청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뭐 모든 뭐 여러 분들이 뭐 기초연금에서 뭐 소득 인정액을 뺀다 이게 어렵다면은 일부라도 공제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뭐 국회에서도 지금 뭐 하는 게 있는가 봐요 지금.

지금 계류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 세금을, 세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서 한 마디 언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