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마량면 출신 박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의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합심하여 짊어지고 해결하는 진정한 공복들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김재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다가오는 9월 2일부터 실시하는 전국 10대 문화제중의 하나인 제 2회 청자문화축제 준비에 휴가를 반려하면서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축제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마음으로나마 동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칠때까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수고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면한 사항에 대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것은 최소한 10년내지 20년의 앞을 내다보고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례들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서문 정자나무에서 군청앞까지 영랑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약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장 520m의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한 세대가 건물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도로가 아직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가보면 미철거된 건물을 편입시키지 않더라도 일직선으로 계획하였다면 이미 철거된 주택의 일부 남은 토지를 보상만 더 해주고 도로폭 확보가 가능하여 완공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을 하다보니 일률적으로 길 양쪽을 넓히는 공사가 되어 도로 역시 곡선이 되면서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공무원들도 더 수고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본 공사와 더불어 시가지 도로 확포장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했다면 시가지 환경정비 및 오염방지등에 효과가 있고,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더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공직자께서는 더 잘알고 계실걸로 압니다. 그러나 강진읍 시가지에는 가로수가 한그루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도로 역시 가로수가 한그루도 없는 상태로 공사가 인도까지 포장 완공되었습니다.

차후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다면 포장된 인도를 다시금 파헤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 당초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여 가로수 식재 계획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차후 가로수 식재 위치를 표시, 포장을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다음은 강지읍 시가지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중심도로와 동초등학교를 통과하는 도로를 확장하는것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엄청난 예산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장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국도 2호선인 성전에서 장흥지선이 별도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국도 2호선의 시내 구간이 강진읍 시가지의 중심도로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시가지 교통량 해소와 문화관광군으로 성장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도시계획상 본 구간을 4차선 도로로 확보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들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일부구간에서는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년후 도로확보를 위해 또다시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차후 추진을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갓길 인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제가 필요로 느낀 저희 마량면 도로는 국도 2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량 시가지에서 강진선 방향으로 약 1km 정도가 지방도 829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마량진입 지방도로는 갓길 인도가 없는 실정이며,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초등학교 통학생들은 차도를 이용하므로써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도로변 꽃길마저 조성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하였습니다만, 마량 진입로인 지방도 829호선 1km 구간에는 모든 꽃길 철거와 갓길 인도를 정리 포장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산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지요 ? 계획과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공장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저희군에서 단 한지역만이 저희 마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관심으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유치,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유휴 노동력과 고용증대 및 제정수입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데 일부 부도업체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지 벌써 오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량공단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지금껏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내에 남양산업이 지난 92년 11월에 부도 발생되어 '95년 10월 20일 법원에서 경매 입찰결과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공한지에 약 2,300여평을 대영산업에서 낙찰받아 '96년 6월 25일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장설립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되어 공장 입주시기를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연장만 시켜줄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영산업이라는 회사와 대표자는 강진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상기 농공단지의 공한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당초부터 공장건립 의사가 전혀없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시세차액만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토지에 공장이 빠른 시간에 건립되어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하는데도 군에서는 무사안일주의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고 공장건립시기를 연장만 시켜줄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환수 조치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촌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면 사당리 청자촌 조성부지가 분양되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건축물을 대구면사무소에서 건축신고를 처리 하려다가 뒤늦게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에따라 입주 업체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구면사무소에 건축신고를 받아준 토목직 공무원은 그에 못이겨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난일이 있으며, 또한 청자촌에 입주한 윤모씨는 토지경계에 담장을 토담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짚으로 이엉까지 얹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어느 사유인지 모르지만 군에서 담장철거를 촉구하여 윤씨는 할수없이 전부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조경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 시간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 청자촌을 조성할려면 당초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가 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하다보니 사업추진 과정이 자주 변경되고 선량한 읍면 공무원만 희생되었으며, 입주업체들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였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나 책임질 공무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