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구정질문

박순식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랬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기에는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청자촌 입주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토목직 공무원의 사표는 청자촌 건축과는 관련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토목직 직원이 법규 예찬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불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토목직 공무원은 신규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당초에 공보실에서 청자촌 입주 건축계획이 잘되어 있었더라면 공보실에서 법규연찬을 실시 문화보호구역 100m인하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규연찬은 상부기관의 공보실에서 법규연찬을 하는 것이지 하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규연찬을 하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과연 다시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보실에 소관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법규연찬을 해서 타당성 검토와 성실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함에도 신고제로 건축물을 실시하도록 읍면에 지시해 놓고 사건이 발생하자 중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신고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께서는 자기 잘못이 없다는 듯이 발뺌하고 있는 것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 입주자 토담설치 완료후 짚으로 이엉까지했다는 질문에서 시각을 가리고 본인 스스로 철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한 두차례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철거 요구를 했고, 촉구를 해 왔었습니다.

윤씨 모인은 어쩔수 없이 행정기관에 협조한다는 뜻을 비추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 토담을 설치할때는 무려 7백여만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반대편에는 조경사업과 반대편에는 토담설치로 인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석을 조경사업을 요구해서 자연석을 구입하여 조경을 하는 것까지는 약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입주업자가 다른 사업 규모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름에도 그 조경사업 하나로 인해서 약 1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왜 이것은 보상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입주 건축 설계에 대해서 계획성을 확실히 가졌더라면 이러한 변경사유도 없을뿐더러 입주자가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 설계상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철거요구를 촉구했던 이 담당부서에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토목직 공무원 사표와 더불어 윤씨 철거 촉구문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증거를 제시한다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상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량 지방도 829호선 1km구간에 계획과 더불어 포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에는 포장과 동시에 꽃길철거와 노면 정리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는데 우선 갓길포장 문제를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더라도 우선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길철거와 군장비를 동원해서 노면정리를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